농촌 활력·삶의 질 향상 도모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농업에서 최대의 화두는 ‘생산성’이었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을 모토로 삼았던 대한민국 농업계가 2015년 UN(국제연합)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면서 ‘지속가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무차별적인 발전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농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上. 구조농정에서 지속가능 농정으로
 
中. 지속가능 성공모델을 찾아
  下. 지속가능 농업의 가치

 

지속가능성, 流行 아닌 有行 돼야

이름마저 생소했던 지속가능(sustainability)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살아가게 하는 것을 유지시킨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미래 유지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유엔총회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고 전 세계적인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2015년 만료된 새천년발전목표의 후속 목표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빈곤종식을 비롯해 굶주림 종결,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지속가능성은 한 때의 유행어가 아닌 한국 농업이 지켜야 할 새로운 가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창립 40주년을 맞아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 토론회를 통해 농업활동의 전 과정이 선순환 구조로 이뤄지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가치로 다원적기능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주창한 바 있다.

  
구조조정 농정에서 지속가능 농정으로

농정의 방향 또한 지속가능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모토다. 농림축산품부는 지난해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 기반의 농업발전 전략연구’를 발표하며 새로운 농정 기조로 지속가능 농정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자연자원과 환경을 길이 보전하며 농촌공동체의 활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농상생의 지속가능농정을 새로운 농정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쟁력과 생산주의, 효율성에 치우친 정책이념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으로 다원화하면서 농정이념을 전환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 지속가능성이 환경성과 안성정, 형평성,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개념에서 농업과 농촌의 다기능성과 결합될 때 충분히 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정목표를 농업경쟁력에서 국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확정하고 농정 패러다임을 모두 전환했다.

 
축산업, 자연순환농법 통해 일찌감치 ‘지속가능’

축산분뇨 문제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민원발생으로 일찌감치 지속가능성을 기본이념으로 삼았던 축산업은 근본적으로 환경친화적 축산 전환을 유도하는 엄격한 규제와 보상 시스템을 수립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을 목표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단위 양분총량제와 가축사육마릿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데 이어 친환경축산 지불제 등을 통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축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속가능의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축산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의 민간 운동이 전개돼 왔다”며 “영속성 있고 대물림이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환경친화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된 가운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정립돼 이러한 노력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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