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직불제 개편, 농산물 수급불안 해결, 쌀 수급안정,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농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직불제 개편은 농정 개혁의 첫걸음이라 할 정도로 농업부문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공익형 직불제의 큰 틀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천안을)로부터 문재인 정부 농정평가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농업정책을 평가한다면.

“쌀값 안정과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도입, 구제역 방역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은 역대 최고로 높았다. 12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쌀 시장격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19만원대로 끌어올렸다. 안정적인 쌀값 덕분에 지난해 농가소득은 처음으로 4000만원대를 넘어섰다. PLS제도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보완해 나가야할 점도 있겠지만 생산단계의 먹거리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제역은 역대 가장 최단기간, 4일만에 차단시켰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발생하고 말았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로 빠르게 종식시키길 기대한다.”

Q>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떤 법률인가.

“현행 직불제를 쌀을 포함한 모든 재배작물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9개 종류의 직불제 중 경영이양,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FTA폐업지원 세 가지 직불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직불제(쌀 고정·쌀 변동·밭 고정·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직불)를 ‘공익직불제법’에 통합하는 것이다. 농지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쌀 고정·쌀 변동·밭 고정·조건불리 직불은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직불제’로 정해서 지금처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농직불’을 신설하고, 면적 구간을 3~4개로 나누고, 구간별 단가 차등을 둬서 면적이 적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농을 포함한 전체 농가가 손해 보지 않으면서 쌀 외 타작목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할 수 있다.”

Q> 왜 직불제 개편이 필요한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1차 산업이다. 하지만 산업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농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농업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점이 ‘공익형직불제’가 될 것이다.

이제 농업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와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에게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보상하는 형태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중소농가 경영안정’, ‘쌀·밭작물 간 형평성 제고’는 공익형직불제의 1차적인 기대효과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공익형 직불제에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현재 농업계에서도 대체로 개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 농산물 가격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격 안정장치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는 ‘공익형직불제 개편’과는 별개로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이번에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쌀 농가에 필요한 것은 쌀값이 폭락해야 지급액이 늘어나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확기 쌀값 자체라고 생각한다.

쌀 변동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한 감축대상보조(AMS)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감축대상보조 대부분을 ‘쌀’ 변동직불금에 사용하고 있다. 2016년산 쌀의 경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이 AMS 지급 상한액(1조4900억원)을 초과했다. 초과한 금액은 지급할 수 없었다.

공익형직불제의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소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Q>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추가 재정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대하는 재정규모는 얼마인가.

“기획재정부가 2조2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 덕분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더 탄력이 붙게 됐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국회 농해수위 4당 간사는 회의를 통해 ‘재정규모를 최소 2조4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 사이에서 결정해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2000억원 이상의 국회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Q> 연내 농업소득보전법 국회 통과가 왜 필요한가.

“공익형직불제는 그동안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올해 정기국회에는 통과가 돼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쌀 목표가격 설정, WTO 개도국 지위 문제 등과 맞물려 지금이 직불제 개편의 최적기라고 판단된다.”

Q> 농업인과 정부 관계자에 전하고 픈 말씀이 있다면.

“직불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찾아온 개편 논의다. 그동안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 전반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이 뒤따른다면 개악이 아닌 개혁이 될 정책이라 생각한다. 직불제 개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쟁점 하나하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