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협중앙회가 고려대 자원연구소에 의뢰한 「ＷＴＯ 차기농산물 협상의 시장개방 효과」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를 맡은 고려대 한두봉 교수(식품자원경제학과)는 26일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ＷＴＯ 차기협상에서 현행 개방수준, 2004년까지 ＭＭＡ(최소시장 접근물량) 4% 수입보다 개방폭을 확대 8%까지 늘린다면 2010년 쌀생산액은 현재에 비해 1조4천68억원이 감소하지만 최소시장접근을 포기하고 관세화로 개방한다면 감소액은 4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경우에 2010년 쌀 재배면적은 현재보다 35%(37만3천ha)가 감소하고 자급률은 1백5%에서 76%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한교수는 내다봤다.
한교수는 이와관련 『차기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해야 우리 농업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수준의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이번 연구결과를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협상대상국에 대한 설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근거로 정부측에 지속적인 농업투자와 직불제 확대실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배긍면 mik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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