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특집] 해결되지 않는 수급불안, 대안을 찾아라 - ②축산부문

수입축산물… 사육제한… 가격 올라도 가난한 농가 홍정민·안희경·송형근·이문예 기자l승인2020.01.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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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송형근·이문예 기자] 

수입 축산물에 대한 거부감 완화
가성비 중시 소비 트렌드가 자리잡으며
국내산 축산물 입지 좁아져

한우 사육마릿수 320만마리 육박
관세 제로화에 따른 수입 공세 거세질듯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 필요

3만마리 넘는 오리 키우던 농장은
주변 농장 AI 발생으로
사육제한 농가로 지정 받아 1년 중 반 쉬기도
사육제한 보상금 전체 30%도 안돼
매년 반복되는 휴지기제로 농가 휘청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사육기간 짧아
빠른 대처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부족
원활한 수급조절 이뤄져야

 

입지 좁아지는 우리 축산물

우리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량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산 축산물 소비는 그런 증가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완화되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잡으며 우리 축산물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우의 경우 사육마릿수 증가와 수입 소고기 시장 확대 등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현재는 업계가 우려하던 한우 300만마리 시대에 본격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한우 시장이 일종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사육마릿수가 320만마리에 육박하고, 관세 제로화에 따른 수입 소고기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우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며 수년째 제도 개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보전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금액을 보전해 번식농가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보전기준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한우 농가가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돼지는 최근 수년간 수입 돈육이 밀려들어오면서 자급률 70%대가 붕괴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국내에서 발생한 데다 중국의 ASF 발생 영향으로 전세계에서 돼지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육가공업계에선 국내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소비에 비해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산과 유럽산 돈육이 중국으로 몰리며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는 수입육에 대한 고정 수요 부분을 어떻게 국내산으로 돌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농은 쿼터제로 묶어도 잉여원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준원유량, 즉 쿼터제를 실시하며 가장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여야 하는 낙농분야는 쿼터제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계절별 생산량의 차이와 최근 소비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 우유 수급은 쿼터제를 통해 조절된다. 낙농업은 축산물 중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어 쿼터제를 인정한 산업인 만큼 수급조절을 위한 별도의 기관, 낙농진흥회가 생길 정도로 수급 불균형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원유소비의 대부분은 음용유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떄문에 국내 1인당 시유 소비량이 2012년 33.6kg에서 몇 년째 32kg 대로 정체돼 있는 것은 수급 불균형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등 낙농 선진국과의 잇따른 FTA(자유무역협정)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값싼 수입 유제품이 밀려들어오는 것도 국내 낙농업계의 수급 불균형을 가중 시키고 있다. 적정 원유생산량을 220만톤으로 설정하고 쿼터를 배정했지만 쿼터제가 본래의 수급 기능을 넘어 일종의 재산권으로 거래되면서 체계적인 쿼터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낙농업계와 정부는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전국단위쿼터제와 원유거래체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논의와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금류는 대부분 계열화돼 있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위한 협의가 자칫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 등으로 비춰질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수급조절과 관련해 몇몇 닭고기 업체와 가금단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가금단체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당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오리는 휴지기제가 수급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 계열화가 90% 이상 이뤄지고 체계적인 수급체계를 갖추며 수급균형을 이루는가 싶었던 오리산업은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사육제한 정책으로 인해 또 다시 수급 불균형의 늪에 빠진 상태가 됐다.

2017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보였던 오리사육제한은 3년째 시행되면서 정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 첫 해 휴지기제로 인한 사육 공백기와 AI 발생으로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오리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7년 여름 복특수가 겹치면서 오리 생체가격은 3kg당 7000원 초반대에서 휴지기제 이후 8000원을 호가하는 등 소비자 물가지수 불안감까지 야기시켰다. 특히 계열업체들이 거래처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듬해에는 물량난을 겪었던 계열업체들이 냉동비축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공급 과잉 사태가 빚어졌다. 가격은 바닥을 쳤고 계열업체들은 냉동 비축 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생산비를 밑도는 오리 가격으로 어려움은 여실히 드러났다. 600g 훈제 오리 소비자가격이 6000원까지 떨어지면서 ‘과자보다 싼 오리고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휴지기제

▲ 전남 영암 S농장의 조 모씨가 휴지기제로 텅 빈 농장을 가리키고 있다.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S농장. 한때 3만마리가 넘는 오리를 키우던 S농장은 1년 중 반을 쉬었다. 지난해 10월 입식한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올해 6월까지 오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오리사육을 다시 시작하기는 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휴지기제로 축사를 비워놔야 하는 시기가 1년 중 반을 넘는다. 아들농장에는 병아리가 입식됐지만 조 모씨의 농장은 병아리 입식도 더뎠다. 

“마지막 오리가 지난해 11월 중순에 나갔으니까 농장이 비어있는 게 6개월이 넘었었습니다. 1년 중 반을 쉰 겁니다.”

S농장은 1만3200㎡ 규모에 15동의 오리축사에서 오리 3만마리 정도를 키운다. 오리농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축사를 하다보니 걱정도 많았지만 이웃의 한 농장에서 AI가 터졌을 때 당황함은 말로 할 수 없었다.

“19년 오리를 키웠어요. 농장 규모가 점차 커지니까 주위에서는 돈 많이 벌겠다고 부러워들 했지만 사실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병아리가 들어오고 사료를 주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지만 커가는 농장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바로 옆 농장에서 AI가 터졌어요. 그리고 사육제한 농가로 지정됐죠.”

사실 AI가 발생한 농가는 시조카의 농장이었다. 조카가 하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으니 울상 한번 지을 수 없었다.

조 씨는 이렇게 말한다. 

“사육제한 보상금을 받았으니 어느 정도 수입을 해결하지 않았겠냐고 주변에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원래 농장 성적이 좋아서 마리당 2300원 정도의 사육비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712원이니까 수입에 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놀면서 그렇게 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전체 수입의 30%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사육제한 종료 후에도 병아리 입식이 늦어지면서 기약 없이 농장이 쉬었으니 결국 1년 수입의 10%도 안된다는 추가 설명이다.

정부의 정책앞에 무너진 오리 농가는 S농장만이 아니다. 오리산업에서 최근 가장 무서운 것은 AI 발생도 소비부진도 아닌 ‘휴지기제’라는 말이 쉬이 들리지 않는다.

 

수급대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

한우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편 요구가 여전하다. 

GS&J 인스티튜트는 지난해 4월 보고서를 통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보전기준가격을 현재의 151만원에서 252만원으로 설정하고, 보전한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면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의 채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경우 한우 도매가격이 kg당 1만5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수송아지의 가격이 250만원대로 하락해도 번식농가가 안정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편 외에도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경영안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해부터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미경산우에 대해 농가보전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통해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뿐만 아니라 개량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경산우 비육사업은 농가 스스로 사육마릿수를 조절해 큰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대비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미 송아지를 많이 낳은 소를 비육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낳기 전에 선제적으로 비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육마릿수 조절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또한 비육우 경영안정제 등 다양한 안정제를 통해 한우 농가가 마음 놓고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우처럼 고급육 정책을 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값이 크게 떨어져도 농가가 파산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번식경영 지원사업,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등 여러 경영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이런 안정제를 마련해 한우 농가의 경영기반을 안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돼지는 지난해 상반기 수입과 출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으로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련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가운데 육가공업계에선 제품 개발, 차별화 노력과 더불어 유통단계를 축소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다양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국 한돈농가는 국내산 돼지고기 앞·뒷다리 총 30억원 가량의 물량을 구매해 지난해 7월 소외계층에 한돈나눔행사로 지원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 저돈가 시기에는 소비촉진행사, 도매시장 수매 등의 대책 가동시 타이밍을 빨리 가져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금 단체들은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수급조절 협의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런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기능·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아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 지상좌담]

조석진 한국낙농정책연구소장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 장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 서둘러야"

현재 국내낙농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줄어드는 시유 소비와 수입유제품의 시장 대체다. 이것이 수급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전사적 노력과 매년 급증세에 있는 치즈소비량의 일정부분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선진국가의 낙농시스템인 전국단위쿼터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치즈를 중심으로 한 국내산 가공유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주 소비계층인 유아,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우유 소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안티밀크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지닌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유소비 감소와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부족 등으로 낙농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 주도적으로 생산기반강화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은 대내적으로 가공쿼터의 설정과 가격보전을 통해 치즈를 포함한 국산 유제품생산을 적극 장려해 왔으며 EU와 호주와의 경제연계협정(EPA)에서 치즈수입과 국내산 치즈생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거의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우유·유제품은 이미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대내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전국단위 낙농제도로의 조속한 이행과, 이를 위한 정부, 생산자, 유업체 등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감대형성과 각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 가공쿼터설정 및 그에 대한 가격보전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낙농가를 중심으로 국산유제품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원유수급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전국단위제도로의 이행이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여유가 없으며 이후 지금까지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면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 생산자인 낙농가의 몫이 돼 낙농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김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축산관측팀 연구원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과 고급화·차별화 전략 필요"

과거 여러차례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소고기 공급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경험했음에도 사육마릿수 증가 추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 도매가격 하락 시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번식 및 사육 기반까지 흔들 수 있어 도매가격 하락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선제적인 한우 수급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한우는 도매가격 상승에 의해 농가의 번식·사육 의향이 상승하며 송아지 가격 상승, 가임암소수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송아지 입식에서 출하까지 약 2.5년의 사육기간 때문에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도매가격 상승이 미래의 수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농가에서는 사육마릿수 증가를 고려한 신중한 입식과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를 통한 송아지 생산 조절이 필요하다. 수급조절은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추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수급조절은 언제나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한우고기와 수입육 간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수입소고기와의 가격경쟁력에 있어 한우고기의 비교열위는 자명한 사실이다.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품질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한우 개량과 농가의 사양기술 향상으로 매년 고급육(1+등급 이상)의 출현율이 상승하고 있다.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충성도가 높은 소비층이 증가해 고정 수요가 존재하고 이는 고급육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Needs)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포장 ‘포션육’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HMR)의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와 유통구조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박철진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한우국장

"농가소득 감소시키는 저능력 암소 감축 통해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할 것"

올해 한우산업도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한우산업을 살펴보면 ‘사육마릿수 증가 → 사육마릿수 최고점 → 도축마릿수 최고점 → 평균가격 하락’ 사이클이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또한 LG경제연구원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의 원인으로 경제성장률 1%대 하락과 민간소비 1.6%로 지난해 대비 0.4%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봐 소비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곡물(옥수수) 작황과 가격은 유동적이지만, 종합해 보면 지나친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는 오히려 한우농가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은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공급증가로 생산비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체계(농협 SOP)를 발동,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능력 암소 출하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표마릿수를 1만마리로 산정,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저능력 암소 감축을 통해 적정 사육마릿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소농 육성을 위해 송아지릴레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를 키우려는 농가와 연계해 추진하며 생산성이 높은 농가를 발굴,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체분석을 통한 암소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우량암소에 대한 계획교배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저능력 암소는 도태를 유도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이 한우에 대한 추억과 맛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한우문화주간 등을 준비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홍정민·안희경·송형근·이문예 기자  smart7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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