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송형근 기자]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 2004년부터 지속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축산물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채소 가격 폭락, 태풍 피해, ASF(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까지 나오면서 농업인들은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정운천 국회의원(새로운보수, 전주을)은 2018년 7월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집중해왔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확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 의원으로부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 농업경쟁력 강화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집중해야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은 420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65%에 불과했다. 농가소득도 농가소득이지만, 농업계에서 젊은 인력으로 분류되는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7600여가구밖에 남지 않아 대한민국 농촌은 사실상 위기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예산이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등 농업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과 같은 일시적, 땜질식의 정책이 아닌 ‘농어촌뉴타운 사업’이나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농어업인 지원 위한 특별법, 신속히 처리해야

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15억원으로 지난 3년 간 목표대비 26%의 저조한 출연율을 보였다.

정 의원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부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기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과 농어업인이 함께 상생하며 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 분야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사업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유 품종의 개량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요’

정 의원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고유 종축의 보존, 개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했는데, 한우와 토종닭 등 고유 품종들을 보존·개량하고 종축의 보존과 보급 등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국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북도 예산을 늘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왔다. 그 결과 6조원 언저리에 머물러 있던 전북도 예산을 7조원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