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 맞아 국내 낙농산업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만전 기할 것”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국내 낙농산업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생산자, 유업체, 유통업체 등 낙농산업 구성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제화 시대,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조석진 소장은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올해도 낙농분야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조 소장을 만나 국내 낙농산업의 현안과 낙농정책연구소의 올해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낙농산업은 ‘제도의 산물’, 정책의 시장개입 불가피

조 소장은 ‘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낙농산업이 산업의 특성상 타 축산업과 달리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시장개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순수입국에 있어 안정된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국내 낙농 정책은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오고 있을 뿐 국제화 시대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시유 중심인 국내 낙농산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시유 소비 감소, 치즈, 버터 등 수입 유제품 소비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자급률 하락 등으로 생산 기반 축소를 강요받고 있고 오는 2026년 사실상 시유를 포함한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수입 자유화가 이뤄지면 이러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낙농 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유 수급 균형 유지와 안정된 국내산 유제품 생산을 위한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낙농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된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하며 또 낙농산업 구성원들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내산 유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 친화적 생산 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낙농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 제시 만전

올해 조 소장은 낙농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와 국내산 유제품 시장 형성과 낙농분뇨 자원화 정책 지원 방안 관련 연구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낙농정책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유와 유제품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 식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감안, 식량안보 차원에서 낙농 생산기반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조 소장은 “2012년 11월 개소한 낙농정책연구의 설립 목적은 국내 낙농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낙농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이론적 근거 제시, 국내외 낙농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국내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내 낙농산업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낙농산업 중장기 정책개발, 국내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우유·유제품 소비행태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낙농 현안에 대한 정보, 낙농제도, 유제품 무역, 기술 변화 등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낙농분야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낙농 여건을 지닌 일본, 캐나다 등 순수입국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 낙농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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