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上> 산림·임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은

<下>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행과제는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은 산림과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과 국산 목재의 신수요 창출, 지역순환형 산림 활용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의 이행관리계획을 토대로 주요 실행과제를 알아봤다.

#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경영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우선과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을 실현하려면 우선적으로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경영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은 조림-숲가꾸기-수확-이용-조림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모델을 뜻한다. 농특위는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제품의 이용을 늘려 산촌형 일자리 창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공익성 증진 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특위가 제안한 실현과제 중 우선과제로 꼽히는 것이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과 산림경영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토대로 해야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의 목표인 산림경영의 효율성 제고, 목재유통체계 개선과 소비 증진, 임업 소득 안정화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어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임도는 산림작업 비용을 약 30% 줄일 수 있고 목재생산면적도 늘릴 수 있는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해선 2018년 기준 ha당 3.4m인 임도밀도를 최소 8.5m로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 과장은 “산림경영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산림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산림경영 성과나 탄소흡수율을 증명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어 산림경영의 품질을 높이고 임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공건물 목조화·목재 가공기술 개발 통해 국산목재 소비 늘려야

국산 목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공공건물의 목조화 추진과 국산목재 가공기술 개발 지원 등이 필요시 된다.

국내 임목 벌채량이 2016년 767만㎥에서 지난해 546만2000㎥로 줄어든 건 국산 목재가 수입목재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고 벌채비와 인건비도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상황에서 국내목재자급률도 2018년 기준 15.2%로 낮아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작업 비용을 낮춘 다음에는 국산 목재의 신수요까지 창출해야 목재 생산에서 이용, 재조림까지의 순환이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농특위는 공공건물의 목조화를 추진하고 정부조달에서 목제품 이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경북 영주에선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한 5층 높이의 목조건물이 건축돼 국내 목조건물의 안전성과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목재가 건축과 가구 등 내구성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에 강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가공기술의 개발과 목재가공시설의 현대화 등을 지원해야 국산 목재가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새롭게 소비될 수 있을 것으로 임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산주·지역사회에 혜택 돌아가는 지역순환형 모델 필요

지역발전전략 등과 연계해 산주와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는 임업 모델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산 목재의 신수요를 창출해도 산주나 지역사회에 이득이 없다면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재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특위는 시·군 산림계획이나 산촌거점권역 육성계획 등의 산림정책이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는 ‘농촌협약제도’ 등과 연동시켜 산림사업의 효과가 지역발전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일자리발전소’ 사업 등도 지역순환형 임업의 모델이 되고 있어 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분산돼 있는 산림을 500~1000ha로 규모화하고 전문 산림경영인과 산주, 지역민 등을 구성원으로 한 운영협의체가 운영하도록 해 산림가치·지역소득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한다. 일자리발전소는 산주나 지역민들이 산림자원을 가지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안의섭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은 “선도산림경영단지와 일자리발전소 등을 통해 산주와 지역민이 산림경영과 산림사업의 주체가 돼 산림자원 가치를 높이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도 산림의 생산과 이용, 조림으로 인한 이득이 순환될 수 있도록 선도산림경영단지를 현재 23개소에서 2026년까지 40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농특위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참여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 △임업분야 세제 제도 정비 △농업재해보험 내 임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임업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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