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上> 산림·임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은

<下>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행과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의 이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은 조림-숲가꾸기-수확-이용-조림의 순환을 반복해 산림과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념이다. 추후 산림정책의 틀을 형성하는데 주요하게 이용될 개념인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의 실현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추진배경으로 산림·임업의 가치와 주요지표, 기회요인 등을 짚어봤다.

# 산림의 공익적 가치 126조원에 달해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을 실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다. 산림을 가꾸고 지속가능한 임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가 얻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2014년 기준 12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8.5%, 농림어업 총 생산의 4배, 임업 총 생산의 65배, 산림청 예산의 67배에 달하는 수치다.

화폐가치로 평가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수원함양과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생물다양성보전, 온실가스흡수기능 등 총 12가지다. 산림과학원은 현재 이 같은 산림공익기능 평가의 최신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8년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은 2014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국내 산림자원 성숙했으나 고령화 진행 중

국내에선 공익적 가치가 큰 산림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ha당 축적된 나무의 양(임목축적량)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산림면적은 무입목지와 임도 등을 제외하고 올해 약 604만ha로 파악된다. 이는 국내 국토의 약 60% 수준이며 세계에서 13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낮아졌던 1ha당 임목축적량도 1953년 기준 6㎥에서 올해 기준 168.8㎥로 늘었다.

특히 국내 산림면적 중 4영급(31~40년생) 이상 산림면적 비율은 약 70%에 달하며, 6영급(51~60년생) 이상의 장령목도 10.2%에 이를 정도로 국내 산림자원은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자원이 성숙한 것에 비해 국내 목재생산량은 전체 산림의 연간 순생장량의 23% 정도로 낮아 산림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목재 자급률도 2018년 기준 15.2%로 전년 대비 1.2%p 감소했고 국내 임목 벌채량도 2016년 767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546만2000㎥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목재 생산이 이뤄진다면 국내 산림은 장령림 위주의 영급구조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목은 4~5영급에서 벌채되지 않고 계속 자랄수록 임목생장량과 탄소흡수율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목재생산량과 벌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건 산림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임도가 부족하고 목재가공이 부가가치가 낮은 펄프칩 보드류 중심으로 이뤄져 목재생산으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임도밀도는 2017년 기준 ha당 3.3m로 임도밀도가 ha당 45m인 오스트리아 등 임업 선진국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 온실가스감축·경제림육성단지 조성 등 기회요인 있어

입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에도 불구하고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기회요인도 있다.

배재수 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지난 1월에 열린 ‘2020 산림·임업전망’에서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기회와 도전’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3가지 기회요인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산림흡수원을 포함시킨 것이 산림의 발전을 이끌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385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림흡수원 등을 활용해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2210만 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년 기준 60% 정도인 국내 산림경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가능자원인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기존보다 높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팰릿을 생산하는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밖에 경제림육성단지의 재편도 임업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안정적 수급과 우량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7년 경제림육성단지를 전국 387개소, 234만ha로 재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