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타당성 분리'' 연구보고서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 사실상 현체제를 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금융연구원이 3단계로 제시한 조합의 신·경 분리는 현재 각 지역의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한만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의견을 현재 농림부와 금융연구원측에 제시해 놓은 상태이며 조만간 자체 이사회를 거쳐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전체안에 대한 농협중앙회 입장
농협중앙회측은 보완조치 없이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보고서(안)대로 단계별 분리가 추진될 경우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지도·경제사업은 자금부족, 신용사업은 경쟁력 약화 등으로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공산이 큰 만큼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단계에서는 수협중앙회 사례처럼 법적·실무적 문제는 물론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BIS자기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내 자본을 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장기과제로 1단계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본금 확보 등 전제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된 이후에나 검토돼야 하며, 전제조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자본금 부족 등으로 각 사업부문들이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 협동조합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이럴 경우 농업인과 회원조합의 부담을 초래, 현재와 같은 농협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3단계는 농협법상 연구범위의 대상도 아니고 현재 국내 농업·농촌 여건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없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조합이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현재와 같은 종합농협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부제 구체방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입장
1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구도는 현재 농업경제부문, 축산경제부문, 신용사업부문, 교육지원부문에서 나눠져 있는데다 경제사업본부, 신용사업본부, 지도사업본부 등 3개 사업본부로 재편하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축산경제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현 체제와 같이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책금융업무를 지도사업본부로 이관시키라는 것은 전문화에 역행하는 발상인 만큼 현재와 같이 신용사업부문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내자본배분과 관련 현재 자본을 당장 배분할 경우 자칫 BIS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례가 인정되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와 같이 자본을 공유하며 사업평가를 위한 분리만 하는 것이다.
현재 1995년을 기준으로 현 자본의 3분의 1수준만 배분돼 있는데 나머지 3분의 2의 자본을 재배분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부문간 차단벽설치와 관련 수협중앙회처럼 완전 차단될 경우 부작용이 큰 만큼 총액한도를 정하는 식의 종합심사체계를 도입, 심사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지배구조에 대한 중앙회 입장
중앙회 지배구조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 조합장 구성비를 현 3분의 2수준에서 외부전문가 비중을 제고해 2분의 1이상으로 감축하자는 의견은 조합의 의사를 약화시키는 것인 만큼 현재와 같은 비중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도사업대표를 두는 것과 관련 현재처럼 상무나 전무 체제를 유지, 회장의 위임을 받아 전문경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대표선출방법도 회장과 추천위원회가 나눠서 추천할 경우 불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현행대로 회장이 추천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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