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근해어업 경영개선·R&D 적극 나서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수도’로 불리는 부산시의 수산업·어촌 예산이 군단위 지자체의 예산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발간한 ‘2020 한국의 수산예산’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의 수산업·어촌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0억3000만원 늘어난 707억4600만원이다. 이같은 부산시의 예산규모는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완도군보다 적다. 전남 완도군의 수산업·어촌예산은 전년대비 378억8800만원 늘어난 844억6300만원이다.

전체 예산대비 수산예산의 비율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전남 완도군의 수산예산 비율은 전년대비 5.96%포인트 높아진 16.29%였다. 반면 부산시의 수산예산비율은 2018년 0.79%에서 지난해 0.60%로 하락한데 이어 올해는 0.56%까지 감소했다. 이번 조사대상인 11개 광역지자체중 부산시보다 수산예산비율이 낮은 곳은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밖에 없어 ‘부산을 해양수산수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 수산업 관련 기업이 부산 관내 전 산업 사업체 수의 10%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부산시 수산업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수산업과 전후방산업의 사업체는 2만6161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9.04%를 차지하며 종사자는 9만7139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6.99% 수준이다. 또한 수산업과 전후방산업의 산출액은 18조1186억원으로 부산관내 전 산업의 산출액 166조110억원 대비 10.91%다.

수산업이 부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수산예산비율이 0.5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수산자원감소 등으로 근해어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수도’라면서 정작 수산업 관련 예산규모가 군단위 지자체보다 적어졌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럴 거면 해양수산수도가 아니라 해양항만수도라고 해야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 정부정책사업은 대부분 지방비가 매칭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만 얘기한다”며 “부산시가 수산업을 부흥시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부산지역은 양식어업이 적고 어선어업도 장관허가어업인 근해어업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터라 수산예산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산 관내의 근해어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부산시가 근해어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부산관내에는 수산기자재산업도 상당히 많지만 이와 관련한 R&D(연구개발) 등에도 소극적이다”며 “수산업과 전후방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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