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촌·임가인구가 줄어들면서 산림과 임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낮은 소득과 부족한 일자리 등은 젊은 층의 유입을 가로막아 임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자원순환형 임업 실현과 산림경영지도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본지는 창간 39주년을 맞아 청년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산림·임업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 있는 지 짚어봤다.
 

# 줄어드는 산촌·임가인구…산림경영 의지 없는 산주도 많아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임업인 감소, 산촌공동화 현상 등이 있다. 산을 가꾸고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산림경영 의지가 없는 부재산주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산촌은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과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5년 143만8649명에서 지난해 141만4588명으로 1.7% 줄었다. 특히 20~49세에 이르는 청년층 인구가 같은 기간 43만964명에서 37만3434명으로 13%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임가인구도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국내 임가인구는 2015년 21만7200명에서 지난해 17만8400명으로 17.8% 줄었다. 이 중 70세 이상은 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30.9% 비율을 보였으나 30세 미만은 1만8400명으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줄어든 10.3% 비율을 나타내 청년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산림경영 의지가 없는 부재산주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2018 전국산주현황’에서 확인된 산주는 2018년 기준 215만1578명으로, 이중 임야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가 다르거나 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는 부재산주는 절반 이상인 56%로 집계됐다. 산림경영을 위한 주요 조직인 산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도 지난해 누적 39만4000명으로 조사돼 전체 산주 대비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엇보다 산림을 경영하기보다 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갖고 있는 부재산주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임가소득 낮고 일자리 부족해

사람들이 임업 현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소득’이다. 임가소득은 같은 1차산업인 농업과 어업가구 평균 소득 중에서도 가장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가 평균소득은 4841만 원, 농가소득은 4118만 원 수준이다. 반면 임가소득은 3750만 원으로 같은 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가계소득 5554만 원의 67% 수준이다.

특히 임가소득을 구성하는 임업총수입 중 가장 수입이 낮은 건 목재수입액이다. ‘2019년 임가경제통계’ 확인 결과 지난해 2374만 원의 임업총수입 중 91%인 2169만 원은 단기소득임산물 수입액이며 목재수입은 4%인 9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림·벌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의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육림업이나 벌채를 통해 임가가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나무를 키우고 판매하는 데 수십년이 걸리는 반면 매해 인건비와 벌채비 등 관리비가 상승하면서 현실적으로 목재 생산·판매만으론 소득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임업분야 일자리 수도 다른 산업군 대비 부족한 것도 사람들이 산림·임업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에 의하면 2018년 국내 민·관 일자리 2341만9000개 중에서 농·림·어업 일자리는 0.5% 비율인 12만5000개이다. 이는 전년 대비 0.1%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또한 2018년 기준 농·림·어업 각 분야 임금근로 신규일자리 수에 소멸일자리 수를 제하면 농업 일자리는 9000개 증가한 반면 임업과 어업은 각각 4000개, 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자원순환·저비용 임업 실현하고 임업직불제 도입해야

산촌·임가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원순환형 임업을 실현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임업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자원순환형 임업은 조림-숲가꾸기-수확-이용-조림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모델이다. 자원순환형 임업을 실현하려면 적절한 간벌과 공공건물의 목재사용 의무화, 목조건물 증축 등을 통해 목재소비를 늘려야 한다. 자원순환형 임업을 실현한 지역은 지역 내에서 자원과 화폐가 순환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산림경영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임도를 확충하는 일이 우선시된다. 임도가 늘어나면 산림 접근성이 좋아져 대형 산림기계를 활용한 작업효율화가 가능해지고 벌목·운반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 임도 밀도는 ha당 3.4m에 불과하며 국내와 비슷한 여건인 일본이 ha당 13m인 점을 감안해 최소 8.5m 정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임업인의 소득지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하는 임업직불제 도입도 요구된다. 특히 임업계는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임업인은 물론 산림을 가꾸는 육림·벌채업자 등도 임업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산림을 가꾸면서 자원으로 활용해 소득을 높이려면 자원순환형 임업이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산목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공공건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국산목재의 양을 늘려 목재의 생산과 소비가 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임도를 확충해 산림경영비를 줄이면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 등을 통해 소득을 지지해야 임업인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경영지도 강화·지역별 특화 교육·창업 지원 이뤄져야

전문 임업인을 늘리고자 산림경영지도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별 특화 교육·창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재배면적 등의 기준을 만족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은 각종 세제 혜택과 산림청의 지원에 힘입어 임가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2015년 8222명에서 지난해 1만6351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전문임업인 가구의 수입은 2017년 기준 8358만 원으로 전체 임가 평균 수입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업인의 전문성에 따라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전문 임업인의 육성을 위해 산림경영지도사업 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이 요구된다. 현장의 임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전국에 위치해 있고 농림업의 전문교육과 정보공유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을 원한다. 이와 관련 전국 산림조합에는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880명의 지도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전체 산주와 임업인 대비 수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선 농가를 상대로 새롭게 개발된 연구결과나 기술 등을 교육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농가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임업분야에서도 이처럼 활발한 지도사업과 전문화된 교육,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최 회장은 “산림조합 내 산림경영지도원이 지도업무를 수행하곤 있으나 전문성이 목재 분야에 치우져 있어 단기임산물 가공과 유통, 산림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임업인의 지도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경영지도사업을 강화해 전문 임업인을 늘리려면 산림경영과 목재 생산 분야는 물론 임산물 가공과 유통, 산림관광, 복지 분야 등의 기술지도도 가능하도록 시급히 조직을 확대하거나 제도를 정비해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역별 특화 교육·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임업인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역별 특화사업과 교육체계를 확립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취·창업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박영대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지역별 특화사업과 연계된 취·창업교육을 진행해 다양한 취업교육이 이뤄지고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제 구직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역 내 인력 수요자와 공급자, 교육생이 서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상설기구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임업계 각 분야에선 전문임업인 육성과 청년임업인 유입 등을 통해 산림과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과 교육, 임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차세대 산림·임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육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들어봤다.

■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임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코로나19·저성장·저소비 등 새로운 삶의 표준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임업인의 경제활동도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협회의 노력과 임업인 스스로의 역량 강화 노력이 결집돼야 한다.

먹거리 임산물의 경우 소비 트렌드가 비대면 거래와 웰빙을 강조한 소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임업인의 산림경영 마인드도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이고 대량생산보다는 건강을 위한 친환경 임산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집합 교육에 온라인 교육까지 추가·확대하고 재배기술 교육에 경영·혁신 교육까지 포함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주력 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지원과 더불어 지역 전문 임업인을 네트워크화 하는 등의 노력을 펼칠 수 있다.

관련 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산림경영·임산물유통가공 등 5개 분과를 구성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도 최근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청년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등 전문 임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뉴노멀 시대에 알맞게 생산·유통·소비 구조 변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의 도입, 세제혜택 확대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품화 개발 연구개발과 수출확대 지원, 전문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육 컨텐츠의 다양화 등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 박영대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한국산림과학회 교육제도위원장)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차세대 임업을 위해 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정확한 미래 산림·임업분야 일자리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분야 공공기관과 연구·학습기관 등에서의 상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임업분야의 미래 일자리 수요예측이 선행돼야 그에 맞는 인력양성 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다. 일례로 이전에는 수목원의 증대와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해 관련 인력양성에 애로점이 있어 왔다. 또한 자격증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인력 수급의 조절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수요와 교육환경이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임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신기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숲을 플랫폼으로 해 의학·공학·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와 기술 융·복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교육의 상시화 또는 시스템 확대 구축 등의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제 구직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인력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고 취업정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상설기구 조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력양성 교육기관은 주기적인 운영성과 평가를 받도록해 실질적으로 취업지원 성과를 달성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조성해 보다 다양한 취·창업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면 산촌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청이 사유림선도경영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청·장년인턴 등을 공모, 사업초기 1~5년 동안은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매칭으로 생활비를 보조받으면서 교육과 현장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장년들은 임업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임업인으로서 홀로서기를 하거나 창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최주영 청년임업인(한국임업후계자협회 청년위원)

“청년임업인으로서 앞으로도 산림을 가꾸고 지켜야 미래에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청년임업인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산림을 가꾸는 일을 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단 말을 해주고 싶다. 임업은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기계작업이 어렵다는 애로도 있다. 산에는 경사면이 많고 임도도 부족해 지게차나 운반차 등으로 운반·집재 등의 작업을 하기 어렵다. 솎아베기나 간벌을 하고 남은 산림부산물을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산 밖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은 일반 농사와 달리 매해 재투자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화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농산물은 농약이나 비료 등을 시기별로 뿌려야 하는데 임산물 중에서는 별다른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리 없이 자라는 뿌리식물이 많다. 이에 초·중·장기 시기별 재배·유통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 단기·장기 임산물을 적절히 분배해 한 작물이 아닌 여러 가지 작물을 가꾸면 지치지 않고 산림을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청년임업인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건 규제완화·세제 혜택 부분이다. 사유림인데도 산림 보호를 명목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받아 어려움이 많다. 나무를 베거나 시설을 조성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를 받기도 어렵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는 강한 규제는 완화해 산림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만큼 임업인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