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값이 하락할 경우 일정수준 선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하락금액의 70%까지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쌀 농가에게 적정 소득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논농업직불제''에 선정된 논이지만 논에 논벼 이외의 작물(채소,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도 소득보전직불제 대상이 되는가.
답 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반드시 벼를 재배해야하므로 논직불제 대상농지이더라도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대상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직불제(논농업, 친환경, 경영이양)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는 농가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참여가 가능한가.
답 소득보전직불제는 다른 직불제 수혜여부와는 상관없이 벼 재배면적이 0.1ha이상이고 벼를 실질적으로 재배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영이양직불제 수혜자는 농지를 매매 또는 장기 임대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보전직불제 참여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농업인이 경영이양 후 허용경작면적 등 잔여경작면적이 0.1ha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다.

문 농지원부상 농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식 등의 명의로 소득보전직불제 참여가 가능한가.
답 신청자격은 `실제 경작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세대원도 실제 경작자이면 그 명의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중 신청은 안됨)
단 이 경우 농가주 성명을 부기하고, 경작면적에 대해 리·통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문 신청면적은 논 경작면적 전부를 하는 것인가.
답 소득보전직불제 대상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면적은 신청면적에서 정부수매물량 환산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대해 체결하게 되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신청면적 상한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리·통장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 농업인납부금은 왜 징수하며, 면적당 얼마나 되나.
답 소득보전직불제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위험(가격하락)에 대해 농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비(1:4의 비율로 재원부담)하는 제도이다.
농업인납부금은 200평에 3110원(80kg 가마당 750원) 수준이다. 정부는 200평에 대해 1만2440원(80kg 가마당 3000원)을 출연한다.

문 계약면적 산정시 정부 수매 약정체결물량 면적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계약체결 후 당초 약정물량과 실제 정부수매물량이 다른 경우 계약사항이 변경되는 것인가.
답 계약면적은 보조급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기준이 되며, 농가 경작면적(순 논벼재배면적)에서 정부약정수매량 환산면적을 차감해 계산된다.
그 이유는 정부약정수매량의 경우 시중유통물량이 아니므로 시장가격 하락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후 실제 정부수매량에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면적에는 변동이 없다.

문 계약체결 후 읍·면·동장이 확인한 면적과 신청면적이 다른 경우는.
답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읍·면·동장 및 리·통장들로 하여금 농업인별 면적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면적이 읍·면·동 확인경작면적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농업인은 당초 계약한 면적을 읍·면·동 확인 면적이하로 계약변경기간 내(11.10∼11.30)에 지역농협조합장과 변경을 해야한다.
계약변동시 기 납부한 농업인납부금과의 차액은 농업인 통장계좌로 입금해 준다.

문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기금액은 어떻게 되나.
답 보조금은 당해연도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또한 2002년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액이 농업인납부금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액은 내년도에 농가가 납부해야할 농업인납부금에서 공제된다.

문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답 올해 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은 내년도 4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계획돼 있다. 보조금 지급까지의 절차는 우선 11 ∼ 1월까지의 쌀값을 농관원 104개 시·군 지역에서 조사하며 이를 토대로 올해 가격을 산정하고 보조금 지급단가를 결정한 이후 지급단가와 시기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해 준다.
통보된 지급단가는 농가별 예금통장에 자동입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