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위판의무화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18년 뱀장어 위판의무화 당시 규제필요성 등을 두고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규제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에서는 뱀장어 위판의무화 규제는 2년간 연장, 2022년에 다시 규제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위판의무화 도입 이후 20여 명의 뱀장어 유통인이 50여 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뱀장어 생산 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도입후 계통출하비율이 1% 수준에서 85%까지 높아지며 가격안정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뱀장어 위판의무화로 생산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유통인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