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트렌드변화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정책에 한층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수산물도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산지와 유통단계가 이같은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정책에 최근의 여건변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수산식품 위생·안전성 개선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개선이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정책의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上) 수산물유통구조개선, 평가는

(下) 수산물유통구조개선, 향후 과제는

#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 수산업계 ‘준비부족’

코로나19로 비대면소비 확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유통구조개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농식품 분야의 비대면 소비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월 2590억2900만 원이었던 온라인 농축수산물 거래금액은 지난해 12월 3189억9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같은 성장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지난 1월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액은 4691억9000만 원에서 지난 3월 5171억5000만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 7월 4621억3700만 원을 기록했다.

음식서비스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월 1833억5500만 원이던 온라인 음식서비스 이용액은 매월 폭발적으로 성장, 지난 7월 1조3780억1400만 원을 기록해 3년 반만에 7.5배 가량 성장했다.

식품과 관련한 온라인 쇼핑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산업계는 준비가 부족한 만큼 유통구조개선 대책에 비대면 소비확대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종호 경상대 교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음식배달이 급증하고 농축수산물의 구매도 온라인쇼핑이나 모바일쇼핑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식품 유통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유통이 현재와 같은 구조로 이어진다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산지단계 위생·안전성 개선 시급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성의 개선을 꼽고 있다.

수산물은 부패가 빠른 특성으로 산지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생·안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축산물의 경우 도축장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가 확립된데다 위생·안전성도 확보돼 있다. 반면 수산물은 산지단계의 위생·안전성 확보가 미진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산지단계의 위생·안전성 개선이 시급한 만큼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개선과 어획후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헌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적인 부분은 수산물 유통단계의 위생·안전성 개선과 저온유통체계 구축이었는데 시설개선이 이뤄진 시설에서도 표준화된 위생·안전성 관리방안이 없다”며 “특히 산지 유통시설의 위생·안전성을 개선, 수산물 전반의 위생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종호 교수는 “산지 단계에서 상품성과 선도를 잘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원물을 가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수산물 가공업은 원료로 제공되는 수산물의 품질이 높아져야 동반성장이 가능한 만큼 어획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문화되고 있는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위생·안전성의 관리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의 3에 따라 2018년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개선된 수산물 산지위판장이 적용대상이며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위판장 별 위생관리기준의 이행여부와 노력, 위생시설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위판장을 지정하거나 개설자 등에 대해 포상과 관련 예산을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관리기준에는 시설기준과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 기준의 경우 노후위판장이 많은 터라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이 많다. 반면 운영기준은 위판장을 운영하는 일선 수협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행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위판장 운영기준에서 관계자 이외에 위판장으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구와 내부에 위판장내 준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작업자와 작업장 환경 기준에서는 작업자로 하여금 위생모·위생복·위생화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위생복장 착용후 작업장 밖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위판장 내의 흡연·쓰레기 투기·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 위생교육 실시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들은 노후된 위판장이라 하더라도 정부, 지자체, 일선 수협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헌동 부연구위원은 “수산물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위판장 내 물류동선 등도 준비가 안돼 있어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위생복 착용이나 외부인의 출입제한, 위생교육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해수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대부분의 위판장이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해수부에서 위생관리기준 고시를 제정한 것과 청정위판장 조성, 우수위판장 선정 등은 산지단계의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통인 인식개선 병행돼야

정부의 수산물 위생·안전성 개선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인들의 인식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수산물 위생·안전성 개선을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현대화하고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청정위판장 조성, 저온유통체계 조성 등 산지 유통 인프라의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는 대부분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개선 투자에 집중돼있을 뿐 유통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은 부족하다.

더불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어 적은 예산으로 위생·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는 이웃나라인 일본과도 대조된다. 일본 정부의 수산물 고도위생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어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규모의 시설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필요에 따라 시설을 전부 재건축하는 현대화사업이나 위생관리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재정비 사업으로 분류, 적정 규모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갈매기를 비롯한 각종 조류를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나 산지 유통시설의 진출입로에 장화소독조와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작은 개선을 통해 위생·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노력들을 통해 산지단계의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유통인들의 인식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주주조합의 한 관계자는 “산지의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하는 것은 유통분야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이라며 “시설 현대화를 통해 최신식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설 현대화는 하나마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수 KMI 수산업관측센터장도 “수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위생·안전성 관리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산지에서 수산물을 어떻게 취급하는 지 일반 소비자가 보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물 산지유통시설 종사자들은 식품의 위생·안전성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인 만큼 이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수산물 위생·안전 고도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부처 간의 업무분장으로 보면 수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 관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해수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독자적인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축산물은 독자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통해 축산물 전반의 위생·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축산물은 재래시장에서도 냉장쇼케이스에서 보관·판매되고 있다. 반면 수산물은 여전히 상온에 노출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헌동 부연구위원은 “수산물이 독자적인 위생관리법령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된다면 위생·안전성 관리의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는 동시에 수산식품의 위생·안전사고 저감,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 제고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FPC·FDC 역량강화 병행돼야

정부의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FDC(소비지분산물류센터) 운영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FPC와 FDC는 정부가 발표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방안의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FPC에서 물량을 수집, FDC를 통해 분산할 경우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개선과 함께 유통비용절감과 효율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팜넷과 지역농업네트워크가 2013년 1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위생관리 프로세스 수립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FPC는 산지 상품화 시설로 안정적 원물확보와 정확한 선별·등급화를 통한 규격화 기능과 마케팅 기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산지 위판장이 가격형성과 분산이 주기능이라면 FPC는 상품화와 마케팅 기능 위주의 시설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FPC를 운영하는 수협의 매수·판매능력이 강화돼야하지만 현재 수협이 운영하는 FPC에서는 이같은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FPC를 운영하는 수협에서도 산지조직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FPC가 거점시설이 아닌 특정 수협의 위판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FDC 역시 마찬가지다. FDC는 FPC를 통해 출하된 수산물의 가격형성과 분산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와 마케팅 역량이 중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은 “FPC와 FDC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계통판매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선 수협에서는 조합원을 조직화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하며 수협중앙회에서는 일선 수협의 매수·판매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협중앙회의 자체적인 판매능력과 마케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FPC와 FDC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될 경우 수협은 생산자단체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사업을 확보해 경영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내산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어업인 수취가격 제고효과 등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추진된 FPC와 FDC건립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일선 수협과 수협중앙회의 조직화, 판매, 마케팅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 강종호 부경대 교수

원물 상품화 미진…FPC에서 상품화 이뤄져야

“수산물 유통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FPC는 건립의 목적을 되새겨봐야 한다. 수산물의 유통·가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물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원물의 상품화가 미진하다. 즉 FPC에서는 ‘상품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고차가공을 시도한 FPC도 있다. 기존 FPC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하는 이유다.

둘째로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원물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획후관리 등이 병행돼야 한다. 산지단계에서 선도를 잘 유지하고 이를 통한 감모율 저감이 가져오는 이익은 가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 어획후관리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투자규모가 적다는 것은 아쉽다.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이남수 KMI 수산업관측센터장

산지유통인·수산물 유통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나서야

“산지 유통인들과 수산물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산지의 유통인들은 식품을 관리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비위생적인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먹거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장화발로 어획물을 차고 다니거나 먹거리를 다루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고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리어카에 어획물을 담고 이를 목상자에 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소비자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유통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해왔기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다. 정부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의 크고 작은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큰 개선으로는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이 있을 것이고 작게는 어획물을 허리높이 정도의 테이블에 올리도록 개선한다면 유통인들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헌동 KMI 부연구위원

수산물 위생관리 위한 별도의 법률 마련 필요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물도 과거에는 상온에 두고 판매했지만 위생관리 규제 등이 체계화되면서 현재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물론 수산물과 축산물의 사례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수산물에도 독자적인 위생관리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법령제정에 있어 사회적인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

수산물 위생관리는 결국 규제가 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상당히 크다. 수산물 위생관리가 고도화될 경우 수산식품안전사고를 크게 줄여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장홍석 KMI 연구위원

FPC의 활용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돼야

“FPC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FPC는 거점시설로 인근지역을 연결해주는 허브시설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 주위의 작은 유통시설들을 하나로 묶어 상품화 등을 더욱 강화해주는 역할이다. FPC가 건립됐지만 특정 수협의 시설로만 운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FPC를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지역별로 보면 관광객이 직접 찾아갈만한 FPC도 충분히 있다. 이들 FPC에서는 단순히 상품화나 수산물 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나 어촌지역의 관광활성화 등에도 활용하는 등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일부 변형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산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수산물의 주요 산지에서는 소비지에서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상품화가 잘된 수입수산물에 시장을 뺏기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연어다. 유통구조개선으로 산지가 소비지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