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 연구관리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연구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농식품 연구관리체계 혁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미회수금 회수방식 개선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관리체계 개선 연구노트 관리 강화등을 통해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기평은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등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 회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회수금을 회수할 때 연구 수행기관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면 최소 12개월 이상이 소요돼 집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미회수금이 500만 원 미만 소액일 경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실익 등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운 실정이었다.

농기평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행기관에 대해 납부 시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미회수금에 대해서도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방식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둘째, 농기평은 연구과제 평가후보단의 정보를 현행화해 농식품 연구개발(R&D) 평가 품질을 제고하고자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농기평에서 관리하는 연구과제 평가후보단은 농식품과학기술 11개 분야, 95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나 규모가 작은 일부 분야에서는 특정 평가위원의 참여가 빈번하게 이뤄져 그 풀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농기평은 기존 대학, 학회뿐만 아니라 기업체, 지자체 산하 관련 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등록된 평가후보단의 정보를 갱신하고,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등급 조정을 통해 연구과제 평가후보단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임기제 도입 피평가자 대상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시행 우수 평가위원 시상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기평은 농식품 연구개발기관 연구노트 관리를 강화한다. 연구노트는 연구 윤리와 지식재산에 해당되는 중요한 자료로 논문 조작, 지적재산권 소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노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영세한 기업의 경우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신규과제 협약 시 연구노트 표준 지침을 배포하고, 미비한 기관에 대해 이행계획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성실한 연구와 과제수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이번 농식품 연구관리 체계 혁신을 통해 농기평이 농식품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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