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해는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일상을 삼켜버렸고, 농수산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정책 역량 집중

올해는 농업·농촌에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확산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와 공익형 직불제, 양파·마늘의무자조금 시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준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도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농식품산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는 한해였습니다. 호우와 태풍 피해는 다행히 신속한 방제와 재해복구 지원 등을 통해 농가들이 영농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피해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처음 112만1000농가에게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농가들에게는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 쌀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다행히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한숨을 돌리는 한해였습니다.

#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 지속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뜨거웠습니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국회, 농민단체, 도매시장 업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불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이 기자회견을 비롯해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암모니아 규제 1년 유예

지난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가축분뇨를 이용해 퇴·액비를 제조하는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을 30ppm으로 정하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3차에는 허가취소까지 가능했습니다. 본지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고, 다행스럽게도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했습니다. 관련업체들은 서늘한 간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농해수위 구성

지난 4월 15일 66.2%라는 높은 투표율 속에서 제21대 국회가 구성됐습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농업계를 위한 현장의 바람을 보도했고, 농업과 농촌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1대 상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과 간사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을 비롯해 19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잦은 자연재해로 농업계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농해수위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거치면서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해 농업계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 화환 재사용 문제 해결 필요

지난 8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화훼업계에서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화환 재사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재사용화환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돼 있지만 조화는 의무가 없어 조화 재사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화훼업계에서는 결혼식에 사용되는 화환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기존 화환을 신화환으로 교체하고 하객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문화 등이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훼관련 단체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행사 후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화환을 복지기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작물보호제업계, 비대면 홍보 강화

작물보호제(농약) 업계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원제나 부재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품 홍보와 마케팅 진행에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집체교육 위주의 홍보활동은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돼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상반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 일부 제조사를 제외하고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방역 비상

국내 축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인 고병원성 AI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농장 스스로 차단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내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산 축산물 소비는 증가했고, 가축 사육 마릿수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 생산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배합사료 생산량은 축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10월까지 사료 누계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비육용 사료는 지난해보다 4700톤 가량 늘어났습니다. 낙농사료도 지난해보다 1.4% 가량 늘어났습니다.

#농협 ‘농축산물 유통혁신’ 추진 선포

올해 초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 농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슈는 ‘유통개혁’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농축산물 생산·유통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올바른유통위원회’를 조직하고 농협 유통의 전반을 점검, 4대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전체 농산물 시장에서의 산지농협 취급액 비중은 60%, 농협 출하액 대비 계통조직 도매사업 판매액 비중도 65%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 허브 역할을 자처한 농협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농업인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맞아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개장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농협은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사업을 개시, 도매시장의 비대면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양파관을 시작으로 8월과 10월 마늘관과 사과관을 각각 개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의 가능성을 시험 중입니다. 농협은 내년에 5개 사업 품목을 추가 운영하고 2022년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각 품목 사업량도 크게 늘려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온라인 식자재몰’도 열어 중도매인과 요식업체 간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낙농,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우유급식 차질로 큰 위기

국내 낙농업계는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우유 급식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유 급식 차질로 일일 전국 원유 생산량의 약 8% 달하는 460여 톤의 원유가 남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업체들은 이를 소진하기 위해 소비시장에서 덤핑 판매 등 과도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낙농 산업 관련 예산 증액도 무산돼 낙농 업계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봉,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새 전기 맞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 육성법)’이 지난 8월 28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국내 4만여 양봉 농가들은 양봉산업 육성법이 향후 안정적인 양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양봉 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농가들이 이행해야 할 양봉 농가 등록 의무화 조항의 경우 이행 기준이 현장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으로 등록 기간이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기준이 새롭게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 넘기는 산지관리법 개정 이목 집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에 대한 임업계의 관심은 내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초 산림청은 올해 안으로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임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의견 조율을 위해 내년 8월 즈음으로 일정을 미뤄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법에 명시된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에 대한 근거조항도 산림청과 산림조합, 신람사업자 간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논의 ‘솔솔’

올해 수산업계는 연근해어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혁신논의가 주 화두였습니다.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감소와 어선노후화, 선원인력 감소 등으로 한계경영상태로 내몰리는 어업인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집중적인 감척과 동시에 잔존 어업인들의 자원관리 의무강화, 어선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어선어업을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WTO수산보조금 협상과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에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과잉어획, 과잉어획노력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신속한 어업구조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