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진우 의원(한나라당 고령·성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진공은 지난 96년부터 97년까지 충남 수락지구, 충북 신계지구, 전남 대곡지구, 경북 상송지구등 4개지구 26ha에 1백64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실시, 올해 8월말 현재 상송지구를 제외한 3개지구의 공사를 완료하고 상송지구는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분양한 수락지구(논산군 벌곡면)의 95필지 가운데 15필지만 분양되는등 분양을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15%내외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농지관리기금을 포함한 1백64억8천만원의 사업비만 낭비했을뿐아니라 농가의 자급용 농산물 생산을 방해하고 농촌미관을 해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 1백23억2천8백만원을 낭비해 농지기금관리 주체인 농진공이 기금의 부실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분양촉진을 위해 언론보도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홍보하겠다는등 궁색한 대책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의원은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자 98년부터 신규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경제성없는데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조직부풀리기등 무사안일한 조직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다른 용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