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여성농업인의 희망과 미래를 함께 하겠다’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중앙회장으로 이숙원 전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여성농업인이 보조자가 아닌 농업·농촌의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 회장으로부터 농정 현안과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들어봤다.
Q. 현재 농어업계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해소방안은.
“우리 농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은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력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시급히 요구된다. 승계농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자금, 농지, 교육, 컨설팅, 농축특산물 유통·판매 등을 지원해 육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산업·관광자원을 활용한 기반시설 유입과 의료·교육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도 대응해나가야 한다. 현재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이 높고 손해율이 크다, 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와 보장범위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정부의 예산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어가 소득보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소비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한 수급 관련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한 출하시기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효율화 방안을 도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이제 시작이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홍보하고, 농업인의 역할에 대해 알려줘야 하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Q.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과 올해 가장 관심을 갖고 해결할 농정 과제는.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게 느껴지고 있다. 농업생산의 주도적인 주체로 여성농업인을 인정할 수 있도록, 경영주 제도 등 많은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새롭게 신설된 농촌여성정책팀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책에 잘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배치해 일괄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정책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여성 관련 정책의 공유도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예산확보가 가장 큰 관심이다. 올해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9%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유일한 국정과제인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예산이 빠졌다.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상당히 높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정은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여성농업인을 생산의 주요 인력으로 인정하고, 미래농업·농촌을 책임져 나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예산확보는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농촌의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없애가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