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2020년산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최근의 쌀 시장은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의 역할과 책임감도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4일 농협RPC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선 차상락 성환농협 조합장이 신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지난달 24일 충남 천안시 소재 성환농협을 찾아 차 신임 회장의 취임 소감과 포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농협RPC 협조체제 강화 등 주력

차상락 회장은 그동안 농협RPC전국협의회(이하 RPC협의회) 운영위원 등을 맡아오며 RPC 도정시설 전기료 감면과 쌀 자동시장격리제 등 RPC협의회의 주요 성과 달성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특히 RPC 도정시설 전기료 감면과 관련해선 지역구 의원인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시을)과 토론회·좌담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 RPC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다. 이번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이러한 적극적 활동과 성과들이 협의회 회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차 회장은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듯 지역 RPC와 쌀 재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확성기로서의 역할을 하며 쌀 산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히 농협RPC 간 협조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 ‘자동시장격리제’ 선제적 대응 필요

그는 RPC협의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평년 대비 5% 이상 산지 쌀값 하락 시 자동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시장격리곡 매입 계획 등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제 목적을 달성하고 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미치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차 회장은 “쌀값은 민감해서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10월 중순이면 이미 시장에 혼란이 가중된 이후여서 수급안정대책이 온전히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9월쯤이면 농가들도 어느 정도 수확량 예측이 가능하고 쌀값 흐름세가 명확해지는 점을 감안해 수급안정대책의 수립·공표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보완을 통해 시장에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 회장은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잘만 활용된다면 쌀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제도가 잘 보완되고 정착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고 RPC도 안정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바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당면 현안 해결 노력할 것

“미곡부산물은 다른 산업 폐기물들과는 달리 거의 100% 활용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차 회장은 쌀 자동시장격리제 외에도 미곡부산물의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곡부산물인 쌀겨(미강), 왕겨는 폐기물관리법상 일 평균 300kg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RPC들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적절차 준수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차 회장은 “국민의 먹거리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미곡부산물에 폐기물이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달려 안타깝다”며 “앞으로 미곡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통해 해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차 회장은 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쌀 관련 통계의 정확성 제고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주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대응, 쌀 관련 통계의 정확성 제고, 스마트 RPC 구축, 공익형직불제 제도 보완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농가 구제 등 당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