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즉각 중단하라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이 지난 17일 가금생산자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 즉각 중단촉구’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번 시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단체장 1인 릴레이 시위로서 5개 가금단체가 하루씩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금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사업 등을 꼬투리 잡아 조사를 벌이면서 무차별 과징금 폭탄세례와 관계자 고발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오리협회는 특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그간 가금단체들과의 협의와 자신들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번 시위를 통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번 공정위 사태를 계기로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금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즉각 배제하고 향후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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