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원유가격연동제 개편
낙농업 지속가능한 발전·소득안정
근본 대책 연말까지 마련 할 것

정부가 우유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낙농업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운영해 우유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원유가격연동제를 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이 참여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은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원유가격결정과 거래 체계 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산비의 절감, 연구개발과 정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활동과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유제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 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낙농업계는 위원회 운영은 원유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정부의 방편 중 하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속내는 원유가격을 인하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면서 “우선은 정부의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잘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농가단체들은 원유거래체계 개편, 가공원료유지원체계 구축 등 낙농제도 개혁과 낙농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낙농산업 근본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에 ‘낙농특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