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낙농가 쿼터감축·원유가격 인하
낙농말살 책동·독단행정 비판

낙농진흥회 공기관화를 통해 연동제 폐지와 쿼터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있자 낙농 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개최된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24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사회에 정관개정 안건이 제출됐다. 이는 낙농진흥회의 공기관화를 통해 연동제 폐지와 쿼터 무력화를 위한 안건으로 알려져 낙농가대표와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낙농진흥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공기관화(정관개정)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유의 생산과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연동제 규정을 폐지하고 원유수급상황,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개편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우유 생산비,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기준원유량(쿼터)의 정의를 기존 정상원유대로 지급하는 물량에서 진흥회 소속 낙농가에게 배정한 납유기준량으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농식품부 입김에 따라 움직이도록 개편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연동제 폐지와 쿼터 무력화의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국제규범·사례에 입각해 생산자 단체가 제시한 전국쿼터법제화(한국형 MMB설치), 사료가격 안정장치를 비롯한 대안들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협회는 아울러 행정부가 입법부를 패싱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해수위원장은 ‘정부안 최종 결정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꼭 할 것’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으며, 장관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장관 독단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낙농가의 소득안정과 자급률 향상이라는 거짓 간판 아래 낙농가 쿼터감축, 원유가격 인하를 통해 낙농몰살을 책동하는 김현수 장관의 독단행정, 비민주적 행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