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생산자 동의없는 낙농정책 철회해야
청년낙농인 피켓 시위 이어져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원유생산·공급규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가 생산자 단체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생산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원유생산·공급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생산자 측 이사 7명이 불참하게 됐다.

생산자 측은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일방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지적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지난 2일 공동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낙농말살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해 낙농진흥회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 생산과 공급규정 개정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독단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생산자 측은 이어 지난 10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여·야 농해수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독단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생산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면서 정부안 확정 전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했지만 국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국회를 패싱한 오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자 측은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의 지적에 따라 생산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소속 청년낙농인들이 정부와 유업체를 향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에 이은 이번 시위에서는 장화와 작업복 차림의 피켓을 든 청년낙농인들이 생산자 동의 없는 낙농정책 철회하라를 외치며 생산자 측 의사를 전달했다.

시위에 참석한 청년낙농인은 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를 16%씩이나 멋대로 삭감하고 증산으로 소득을 유지하라는 것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생산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낙농정책에 대해 동의할 낙농가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시위를 이끈 홍영섭 청년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은 진흥회 정관개정과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밀어 붙이는 것은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연동제 폐지와 농가 쿼터 무력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게 아니라 정부다운 품격으로 정부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가 무산됨따라 출석 이사 8명만으로 임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연직 이사인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우유 자급률이 200177.3%에서 202048.1%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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