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올해도 농축수산업계는 대내외적인 여파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악성 가축질병, 개방화 가속화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림축수산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본지가 선정한 2021년 농림축수산분야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뒤돌아 봤다. <편집자 주>

1. 농촌소멸 위기 심화

올해는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와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방소멸, 농촌소멸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등이 발의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마련하고 주거·교통·의료·교육과 농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대선 희망공약 통해 농촌 활력 제고로 도시 과밀화·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농촌 어메니티 극대화 농촌 공간계획 수립, 농업·농촌 특수성 반영 의료 서비스 도입,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디지털 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 농지 부정·불법 취득 도마위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농지관리의 문제가 드러났다. 농지투기를 방지하고자 강화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농지법도 개정됐다. 지난 8월 17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인단체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은 농지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농지전수실태조사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 같은 농지의 부정·불법 취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3. ASF,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 확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이 이어졌다. 지난 5월 강원 영월에 위치한 돼지농장의 확진에 이어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도 지난 8월 확진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어 강원 인제와 홍천 등의 돼지농장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관리가 강화되기도 했다. 특히 충북 단양과 제천까지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확진판정이 나오면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8대 방역시설 설치와 모돈이력제를 놓고 농가와 정부간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면서 축산업계는 올 한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국내 가금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전체 산란계의 22.7%인 1674만5000마리가 살처분돼 올해 계란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으며 중추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은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살처분을 막기위해 질병관리등급제를 산란계에 시범 도입했고 부족해진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산 계란을 수입했다.

4. 메가 FTA 가속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년 2월 1일 국내 발효를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RCEP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 11개국이 참여 중인 또 다른 메가 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밝히고, 의견수렴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해 농업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현재 농업계는 피해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RCEP, CPTPP 등 메가 FTA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5. 청탁금지법 개정…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다가오는 설 명절부터는 농수산물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적용 기간도 명시할 전망이다.

농업계는 “농수산물 소비가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농업계에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매출 감소를 겪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명절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맞이한 첫 명절인 설에는 축산물 24.5%, 과일 20.2%, 신선식품은 22%가량 매출이 감소한 바 있다.

6. 군 급식 개편, 군납조합 위기 ‘심각’

지난 4월 군의 부실 급식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군 급식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정부는 이후 지난 10월 현재 군 급식 조달체계를 수의계약에서 2025년 완전 경쟁입찰 방식 도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 수의계약 물량 대비 내년부터 70%, 2023년 50%, 2024년 30%로 단계적으로 줄이다 2025년부터는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식재료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산 농축산물 사용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방침을 밝혔지만 경쟁입찰 방식의 조달이 이뤄지게 되면 대기업 유입, 수입 농축산물 구매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 농업계 탄소중립 동참 스타트

정부는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학비료 저감, 바이오차 활용, 농기계 연료의 전기 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 현대제철(주)과 함께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 기관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화해 제철소에서 친환경 연료로 이용,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8. 요소 비롯한 국제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폭등’

중국발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요소수 대란은 농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요소비료 주요 원자재인 요소 가격이 지난해보다 3.5배나 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 요소비료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 비료 공급계획이 세워지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요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자고 나면 오르는 원자재가’로 농산업계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보호업계와 사료업계는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특히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 상승에 환율 변동폭까지 커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배합사료업계는 두 차례 가격 인상 이후 인상 요인이 또 발생하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생산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경영악화를 타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9. 농식품 수출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물류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 그 의미를 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0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농식품 76억3000만 달러, 수산식품 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1% 증가했다. 정부가 수출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1년 이래 50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처럼 농수산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는 한류 확산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증가 등에 더해 신남방·신북방 등 기존 주요 수출국 이외에 신시장을 집중 개척, 농수산식품 수출국이 전 세계 200여개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관이 협력해 수출 조직화를 통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안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높인 것도 한몫했다. 정부 역시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정보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시장 판로 개척, 물류 인프라 확충, 유망품목 육성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10. 어선원 안전·인권문제 ‘급부상’

올해는 어선원의 안전과 인권문제가 수산업계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가 합의안을 통해 어선원의 노동환경과 안전, 인권문제 개선에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외국인 선원의 인권증진과 차별철폐를 권고했는데, 인권위는 선원최저임금고시 적용특례를 삭제할 것과 선원법 57조에 따른 생산수당에서 외국인 선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어선원의 안전과 인권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수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