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반발한 낙농가들이 결국 집회를 열고 납유 거부 선언과 함께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나선 가운데 조만간 2차 투쟁을 예고해 낙농제도 개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6일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3000여 명(주최측 추산)의 낙농인들이 모여 정부의 낙농제도 철회와 근본적인 낙농대책·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장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90여 명의 낙농가들이 집결했다.

# 낙농기반 사수를 위한 투쟁 결의

낙농가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정독재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파면, 낙농말살 정부대책 즉각 폐기, 사료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 수립, 근본적인 낙농대책·FTA 피해대책 수립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결의문 채택 후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삭발식, 우유반납식, 농정독재 허수아비 화형식 등을 통해 전국 낙농가의 울분을 표출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낙농가들은 농식품부의 낙농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낙농가들은 FTA발효에 따라 수입유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사료 가격 등 생산비 폭등, 쿼터삭감정책 시행에 따라 농가부채는 지난해 21%나 증가해 지난해에만 200여 목장이 폐업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8월 농식품부가 위법한 행정명령을 통해 2020년 원유가격 21원 인상철회가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행정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정작 21원 인상 이후 제품가격이 150~200원까지 올랐음에도 농식품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생산자물가 폭등대책, 우유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농진흥회 관치화를 통해 대안없는 연동제 폐지와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1차전은 2020년 원유가격 철회를 위한 농식품부의 직권남용, 2차전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에 따른 낙농진흥회 정관 효력정지 위법행위였다”며 “3차전은 전국 낙농가의 벼랑 끝 생존권투쟁이 될 것이다”고 투쟁 수위를 예고했다,

# 후계 낙농인, 비난의 목소리 높여

후계 낙농인들도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아산에서 부모와 함께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호 씨는 “후계 낙농인들은 부모님이 해왔으니 당연하게 낙농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며 “낙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힘들어도 하루하루 꿋꿋하게 살고 있지만 현 정부의 낙농제도는 낙농인의 자긍심을 짓밟는 행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농가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일할 거라고 믿었던 농식품부에 짓밟히고 어려울 때만 상생 관계라며 손을 내밀던 유업체에게 번번이 배신당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느낀 게 있다”면서 “더 이상 농식품부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줄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그 어떤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권에 낙농문제 해결 요구

이날 집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양평·여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 연사로 나서 낙농가 단체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정권이 교체되면 낙농산업 발전 방안에 낙농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교 의원은 “사료가격 폭등, 조사료 수급 대란 등과 함께 우유 소비 감소로 낙농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낙농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정부는 낙농인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키고 있다”면서 “낙농인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정부의 구조 개편 움직임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는 불통 농정을 멈추고 사료가격 폭등과 FTA로 피해를 받고 있는 낙농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낙농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활동과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단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 낙농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