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낙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여의도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24일 성명서 내고 정부의 농정독재를 막아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결정된 낙농진흥회 이사회 정관인가 철회 행정명령에 따라 당국자들은 언제라도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규정개정을 강행할 수 있어 낙농가 입장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가 반대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의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사회를 열어 과반을 확보한 농식품부는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개의 조건은 민주적인 수급과 가격 조정을 위해 시장의 약자인 낙농가에게 최소한의 거래 교섭권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원유는 저장성이 낮고 변질 우려가 높으며 젖소라는 생명체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절이 불가능해 안정적으로 일정 소득을 올리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낙농 선진국에서도 생산비를 고려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우리나라는 일본, 캐나다와 달리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경보호조치가 전면 철폐됐기 때문에 용도별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전국쿼터제 도입과 함께 정부 재정투입 확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재 낙농가들은 사료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생산비 폭등, 쿼터 삭감정책 시행으로 농가부채는 지난해 21%나 증가했으며 200여 목장이 폐업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올해 원유생산량은 2020년 209만 톤보다 약 7% 감소한 195만 톤으로 국내 낙농기반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낙농가의 우유 재생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도 농식품부는 쿼터삭감, 연동제 폐지를 위해 농정독재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낙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에게 농정독재를 멈춰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