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생산자단체
환경규제 강화·고령화 등
원유생산 확대 어려워

유업체
원유가격 경쟁력 없어
용도별차등가격제 ‘찬성’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 생산자단체와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우유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비와 연동하는 연동제 때문에 우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음용유와 가공유를 구분해 음용유 가격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가격을 낮게 책정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생산자단체는 환경규제 강화, 고령화,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원유 생산 확대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유업체들은 원유가격이 국제기준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다며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낙농육우협회, 근본적인 낙농대책 수립 돼야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 24일에는 농축산단체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폐지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위법한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 등 낙농가에게 자행하고 있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농정독재를 위원회 차원에서 중단시켜 달라”며 “낙농말살 정부 대책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낙농 대책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낙농육우협회의 호소에 농해수위원장인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은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농업정책은 문제”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생산자인 낙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하라고 한 만큼 농식품부는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정책을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며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식품부 대책을 비판했다.

앞서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 16일 여의도에서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를 열고 낙농제도 개편 폐지를 촉구했으며 여의도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유가공협회, 낙농제도 개선 이뤄져야

한국유가공협회도 지난 2월 16일 국회 호소문을 내고 국내 유가공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제도 수립을 위해 현행 낙농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가공협회는 저출산, 고령화, 유제품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활동, 대체 음료 시장의 확대 등으로 국내 유제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온라인 유통 업체, 대형마트의 가격 후려치기로 인해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공협회는 원유기본가격을 인하해 원유기본 가격과 생산비와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현행 원유기본가격생산비 연동제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공협회는 “유가공산업이 살아야 낙농산업이 산다는 선대의 창업 정신을 받들어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국산 원유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낙농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