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낙육협
쿼터삭감·연동제 폐지 통한
우유 감산이 목적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편 진행 중
관측발표 의미 없어

3월호 젖소관측에서 원유 생산·수급 예측 정보가 누락되자 생산자 단체에서 정부가 우유 감산을 목적으로 일부러 제외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3월호 젖소관측 중앙자문회에서 원유생산량 전망과 관련해 1분기에는 전년대비 2.5% 내외, 2분기에는 3.7% 내외 감소를 예상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또한 농경연은 ‘2022 농업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원유생산량을 2020년 대비 7% 감소한 195만 톤으로 예측했다. 이는 우유 부족 사태가 발생한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의 생산량인 190만 톤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실제로 발표한 3월호 관측정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채 지난해 4분기 원유 수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발표한 3월호 젖소 관측에는 1~2분기 원유 생산량 예측 정보가 담겨 있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유 수급이 현재 진행 중인 낙농제도 개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낙농제도 개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측 발표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젖소관측에서 원유 생산과 수급 전망을 누락시킨 것은 농식품부 낙농대책의 목적이 쿼터삭감과 연동제 폐지를 통한 우유 감산에 있기 때문”이라며 “농경연의 관측정보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가통계를 정부 당국자가 마음대로 누락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이는 농식품가 낙농가와 합의 없이 낙농대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이자 정책의 신뢰성에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원유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낙농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곡물가 상승 여파로 원유생산이 감소세에 있으며 지난 2월 국제 유제품 가격지수도 전년대비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 상승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이며 올해 3월 중순에도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소비 비수기인 지난해 12월 분유재고량은 소비 성수기인 지난해 8월보다 15.3% 감소한 85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 시유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료가격 폭등,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로 농가들의 채산성이 악화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생산환경 악화로 지난해 폐업 목장수는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실질대책,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농가지원대책, 우유재생산기반 유지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낙농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국민과 낙농가를 위한 올바른 낙농대책이 재수립될 때까지 아스팔트 농성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