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지역·현실 반영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필요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소득안정자금이 한 마리당 1만5920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지원 단가는 2700원입니다.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하고 있어 방역에 협조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웅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부장은 오랫동안 양계 업계에 종사하면서 양계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19년 육용종계부화협회 설립에 일조했다. 협회에서는 소식지인 ‘병아리마을’을 발행 업무 등을 맡으면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부장은 양계산업의 근간이 되는 종계 분야가 산물 생산에 치중된 정책 방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안정자금으로 농가들의 민원이 크다며 현실적인 수당소득자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방역지역 3~10km 내로 닭의 입식 금지에 따른 기회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해 정상 입식 지연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을 마련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면서 “육용종계부화협회에서도 2021년도 1월에 최근 5년간의 육용종계의 수당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자 전국 34개의 종계장 자료를 수집·분석해 평균 수당소득은 한 마리당 1만5920원이라고 정부에 제출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지원 단가는 한 마리당 2700원으로 협회가 제출한 금액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농가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줄곧 관련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집계 농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생산비의 변동 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장은 4년마다 개정되는 수당소득 산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 행정이 부재한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지금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대응하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종계장의 수당소득을 산정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가축개량 목표에 생산비와 수당소득 항목을 넣어 종계와 종오리 검정에 검정 기관이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존을 위한 농가의 문제에 정부는 관심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정부 정책에 협조한 농가에게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 됐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