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0일 전국 19개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해 낙농제도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시·도별 설명회 등을 잇따라 개최해 정부안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선다.

# 간담회 왜 개최했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돼 가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낙농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제도 개편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생산자단체가 제도 개편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낙농가들 사이에 정부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해 제도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낙·축협 조합장들을 대상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제도 개편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조합장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낙농산업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은 234만 톤에서 203만 톤, 수입은 65만 톤에서 251만 톤을 기록해 자급률이 77.3%에서 45.7%로 떨어졌다.

# 주요 내용은

이와 관련해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에서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 소비구조가 변화했음에도 국내산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높게 설정돼 온 결과 유업체들이 가공용 원료유를 수입에 의존,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산업이 지속 위축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국내산의 유가공품 원료 사용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유 소비구조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유의 경우 1인당 36.5kg, 기타 유제품 27.4kg에서 시유 32kg, 기타 유제품 54.1kg으로 각각 변화했다.

원유가격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리터당 629원에서 1083원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439원에서 491원, 유럽은 393원에서 470원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우려는 오해라는 설명이다.

우선 소득감소에 대한 낙농가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편 초기인 올해에는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용유 물량을 190만 톤에서 195만 톤으로 증량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해 전망되는 우유생산량 195만 톤 중 190만 톤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고, 5만톤은 초과원유가격(100원/ℓ)으로 거래될 전망이지만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은 195만 톤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하고, 추가 10만 톤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으로 구매하게 돼 낙농가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전망되는 생산량 전체를 기준으로 음용유 물량을 결정했고, 생산량 기준으로 용도별 물량을 산정한 것이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돼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용도별 구입물량은 기존 음용유 190만 톤, 가공유 20만 톤에서 음용유 195만 톤, 가공유 10만 톤으로 변경된다.

김 차관은 또한 협상이 타결되면 낙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 인하(1.8% →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등의 조치를 이미 실시했다.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 분야에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20만 톤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낙농가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가로 저렴한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조사료 유통센터를 구축하고, 낙농가의 노동투입 저감을 위해 육성우 전문목장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가공유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를 농가가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산 가공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국산 가공유 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수입 조사료 쿼터 물량으로 추천받을 경우 사료용 근채류(관세 100.5%)와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46.4%)에 부과되는 관세를 0%로 인하된다.

김 차관은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가격 결정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생산자와 유업체 간 입장 차가 커 원유가격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낙농제도 개편 후에도 원유가격 조정에 생산비 변화를 우선 고려하고,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낙농제도 개선에 조합장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 생산자들과 현장 소통 지속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개편안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일 김포에서 청년, 후계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낙농가, 지역 낙·축협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 시·도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21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낙농제도 개편 추진방향과 상황을 설명하고,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생산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농가들에게 향후 개최될 설명회 등 소통의 자리에서 정확한 정부안을 들어보고, 정부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