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대응 위한 정책 개발·수행 필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국제곡물 시장 위기가 국내 가공식품산업 생산활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KREI 농정포커스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곡물 시장 수급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해 국제곡물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으며, 이 같은 추세는 흑해 지역 곡물 생산·수출 능력 저하,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국내 식품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2분기 가공식품 부류별 물가 상승률은 사료 18.7%, 제분 17.8%, 조미료·유지 10.1%, 제당·전분 9%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곡물을 원료로한 가공품 중심의 물가상승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 곡물 수급 약화, 가격 급등에 대비해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와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세제·금융지원 이외의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근본적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체 원산지 개발, 금융·세제지원 등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국제곡물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 해외농업개발, 해외곡물 유통망 진입 등의 정책이 추진됐으나 2014년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크다.

김 연구위원은 “농식품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불안정성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국제 곡물 위기에 대응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 해외농업개발, 곡물 유통망 진입 사업 등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애그플레이션 이후 위기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 국제 곡물 가격 안정세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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