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이하 비대위)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역 인근에서 축산농가 7000여 명이 모여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했다. 이에 지난달 20일부터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2500만 톤, 돼지고기 7만 톤, 분유류 1만 톤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수입 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 공개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오히려 수입 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가 무관세 조치로 포기한 관세 수입은 20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관세 수입으로 거둬들여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할인쿠폰으로 발행하고 농가 사료가격 안정에 지원하는 등의 합리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했음에도 오히려 수입 축산물을 장려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 의도와 달리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적용으로 수입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4%가량 상승해 소비자들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의 수입 장려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축산농가들이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료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며 “축산업을 천대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수입 축산물 무관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정부가 수입 축산물 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 회장은 “2026년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축산 농가에게는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다”면서 “사료가격이 지난 2년간 30% 이상 폭등하자 정부는 사료가격 지원과 관련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고 했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농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결국 축산물 수입 업자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폐와 함께 사료가격 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선진국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량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이익이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 정책으로 오히려 축산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식량주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산 축산물 원가를 낮추는 정책을 동시해 실행했어야 한다”며 “축산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 찢기, 얼음 깨기 등과 농민단체장의 릴레이 규탄 발언, 서울역 거리 행진 등을 진행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축산농가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축산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