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사진>가 열렸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주최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쌀 관련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노웅래·안철수·이명수·정운천·최춘식·윤창현·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해 쌀 가격과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를 대표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자리했으며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풍년을 기원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쌀값 폭락과 재고로 풍년이 농업인들에게 아픔이자 고통이 돼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년 되풀이되는 쌀문제를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와 쌀 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으로 있는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쌀 정책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수급안정 정책의 실패와 대책’ 주제발표를,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토론자로 나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은 정부와, 국회, 농업인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까지 시장격리제도를 만들었지만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양곡관리법상 명시돼 있는 10월 15일까지 정부가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성 충남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협의회장은 3차례 시장격리후에도 쌀값이 안정화되지 못해 정부에 추가격리를 요구했지만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소비 감소추세여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시행을 요구했고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산업구조조정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소득을 위해 특별지구지정 등을 제안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조정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