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유업체, 실제 수요보다 많은 수준 원유 구매
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낙농가 소득감소를 이유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반대해온 생산자단체가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지난 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열린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 낙농가, 제도개편 동의·원유가격 인상 시급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생산자 측은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급등으로 낙농가 경영상태가 악화된 만큼 올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될 제도대로 원유가격을 결정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는 기존 생산비 연동제로 원유 기본가격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도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올해 원유 기본가격은 기존 방식대로 결정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해 kg당 447원에서 지난달 기준 kg당 621원으로 38.9% 상승해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 결과에 따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 추가 생산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유업체 측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동의하나 음용유 195만 톤은 실제 수요보다 많은 수준으로 원유를 구매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용유 소비 감소로 인해 지금까지 가공유를 판매한 금액으로 음용유 손실 금액을 메워왔다”면서 “국내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 톤인 상황에서 195만 톤까지 음용유를 구매하면 제도가 바뀌어도 적자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낙농진흥회 이사회 인원 23명으로 확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 폭넓게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생산자 측(낙농가) 7명, 유업체·정부·학계·소비자 측 7명, 이사회장 1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23명으로 이사회 인원수가 확대될 방침이다.

아울러 총회가 낙농진흥회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현행 ‘만장일치제도’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기초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과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을 만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 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앞으로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것임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