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당면한 농정 현안을 공유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제1축산회관에서 ‘농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 10여 명,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과 회원단체장·실무자 10여 명 등이 참석했으며, 농정현안의 해결과 상호 협력방안 등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사용 전기요금 부담완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확대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확대 등 6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연합회 소속 회원단체들은 특히 공익직불제 5조 원 확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를 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사용전력의 명칭을 농업용전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는 1차 산업에 2차, 3차 산업을 접목하는 순간 ‘농사’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송 당해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에 농업용전력으로 정의를 명확히 해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영농 가업상속 공제액 확대 △농지 가설건축물 등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 요건 완화 △품목별 탄소저감 로드맵 수립 △양봉직불금·의무자조금 도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중단 등이 건의사항으로 전달됐다.

이승호 회장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택 위원장은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사안별로 당 차원의 정책, 입법, 예산 등 부문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