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민들은 농어업과 농어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 이같은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GS&J 인스티튜트에 의뢰해 지난 3~5월 농업인 850명, 임·어업인 150명, 일반 국민 1000명, 전문가 90명 등 총 2090명을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어업인을 비롯한 국민들 농어업·농어촌을 바라보는 인식과 어떤 정책을 기대하는 지에 대해 살펴봤다.

# 일반국민,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장 문제

일반국민의 절반 가량(47.7%)이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과 ‘비효율적 유통으로 인한 비싼 농산물 가격’(42.5%)으로 인식했다.

이에 농업 노동력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후계농의 육성지원’(43.7%)과 함께 귀농·귀촌의 장려(25.9%), 첨단 디지털화를 통한 일손 부족 대체(19.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축산물 가격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으로는 절반 이상이 ‘과도한 유통 마진의 축소’(54.1%)를 꼽았으며, 해당 품목의 수입확대,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내공급 확대, 정부 비축제 운용 등을 제시했다.

국산 농산물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수입산보다 비싸도 신선도, 품질 등의 이유로 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품목별 평균 54.6%)으로 나타났다. 다만 품목가운데 쇠고기, 밀가루 제품 등은 지불의사가 낮았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10명 중 6명(61.4%)이 평소의 식생활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으며, 그 원인으로 농산물 공급불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82.9%)을 꼽았다.

이밖에 환경 보호를 위해 국산 농산물의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품목별 평균 71.8%)하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가 지불의사(56.6%)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농림어업인, ‘적정소득·생활수준 보장’ 정책 가장 중요

농림어업인 모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적정한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농업인 69.5%, 임업인 72%, 어업인 52%)을 꼽아 앞으로 정부의 농림어가 소득안정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정책으로는 최근 농어촌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듯 농림어업인 모두 ‘현장 일손 부족’(농업인 67.4%, 임업인 74%, 어업인 60%) 문제라고 답해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은 ‘농촌지역 인구감소 대응’(35.9%), 어업인은 ‘어촌지역의 복지·의료시설 개선’(51%)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가장 바랬다.

농림업 소득증대 추진 방안으로는 농업인은 ‘고소득 작목전환’(33.5%)을, 임업인은 ‘민박, 휴양, 관광시설 추가 운영’(38%)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각각 ‘가공·판매 유통강화’, ‘가공·판매사업 병행’을 꼽았다.

# 전문가, ‘소득·생활수준 보장’ 정책 역점 추진해야

전문가들의 견해도 농어업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농업인의 적정한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46.7%)과 ‘ 식량의 안정적 공급’(22.2%)을 꼽았으며, 가장 크게 불만족스런 정책으로는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56.7%)과 관련한 정책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장 불만족도가 커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농어촌 정책으로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소멸) 대응’(48.9%)을 꼽았다. ‘농촌지역 복지·의료시설 개선’(14.4%)에 대한 정책요구도 높았다.

이밖에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농어업의 성장을 위해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내부 혁신의 주체로 ‘청년농’(31%)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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