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노계 가격 하락시 거출률 떨어져
한계점 보완한 제3의 방안 마련돼야
자조금 납부 독려할 농가 지원책도 필요

이달부터 계란자조금 거출 방식이 도계장 거출로 변경됨에 따라 거출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도계장 거출은 기존에 실패한 방식으로 이를 보완한 제3의 거출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계란자조금 거출 성패에 귀추가 주목된다.

# 도계장 거출 시, 거출률 90% 이상 확보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계란자조금)는 저조한 거출률 향상을 위해 2019년 농가 직접 거출로 변경된지 5년여 만에 다시 도계장을 통한 간접 거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란자조금은 지난달 8일 정우식품, 싱그린에프에스, 신우에프에스, 한려식품 등 총 4개의 도계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거출금액은 산란성계와 산란종계를 포함해 마리당 80원으로 매월 20일까지 징수 수수료를 포함한 자조금 전액을 납부하고 이후 납부금액 중 징수 수수료 5%는 매월 말일 도계장으로 입금된다. 협약에 따라 이번달 도계 물량에 대한 자조금은 다음달 20일에 납부될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의 도계장은 전체 산란계 도계 물량의 94%를 담당하는 곳으로 거출률이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계란자조금은 기대하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협약을 체결한 4곳 이외의 도계장과 수출·유통업체 등에도 공문발송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수납기관이 바뀜에 따라 계란자조금은 농가를 포함한 대한산란계협회, 대한양계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양계농협 등 관련 단체에 수납기관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김양길 계란자조금 위원장은 “지난해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50%에도 못 미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농가와 도계장 등 여러 단체가 화합해 자조금 거출이 95% 이상 달성할 경우 자조금은 약 28억 원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합친다면 약 40억 원 이상 규모의 자조금 예산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계장 거출로 바뀜에 따라 산란 노계 가격이 계란자조금 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존 베트남 시장 외에 아프리카 등 다른 국가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산란 노계의 수출 다변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이 낸 자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란 소비 홍보는 물론 농가 교육, 다양한 연구 등 계란 산업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도계장 거출 문제점 보완해 제3의 방안 필요

도계장 거출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우려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계장 거출은 계란자조금 초기에 시행된 방식이었지만 산란노계 가격 하락으로 실패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도계장 거출이 제대로 안 돼 농가 직접 거출로 변경한 건데 이번에 또다시 도계장 거출로 변경하는 것은 원상 복귀에 불과하다”면서 “도계장 거출의 한계점은 노계 가격이 하락하면 거출률도 떨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계란 시세가 좋아 자연스럽게 노계 가격도 좋아서 현재까지는 도계장 거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는 노계 가격이 하락할 때다”면서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 도계장 거출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한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조금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농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자조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깨지고 있다”면서 “자조금 납부 독려를 위해 자조금 납부를 잘한 농가 중심으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해 계란자조금이 농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