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문예 기자]

정부의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3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7조3574억 원보다 5.6% 늘어난 수준으로 농식품부 예산 최초로 18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농업관련 단체들도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과 농업예산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사진>을 통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기금안을 발표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18조3330억 원 규모로 올해 보다 9756억 원, 5.6% 증가했다. 이는 내년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2006년 이후 18년만에 국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됐다.

이에 대해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부문은 농업직불제 예산이 3조1042억 원으로 올해 2조8400억 원보다 2642억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소농직불금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 품목을 10품목으로 확대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내년 신규 도입되는 탄소중립프로그램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사용될 계획이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증액도 주목된다. 내년 쌀 수급 안정화 예산은 총 2조3158억 원으로 올해 1조8741억 원보다 4417억 원이 늘었다. 이를 통해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지급단가 2배 인상(ha당 200만 원), 전략작물직불 면적 15만7000ha로 확대, 전략작물산업화, 정부양곡 매입량 45만 톤으로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1조2405억 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2529억 원, 폭우·태풍 등 빈번한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조8159억 원, 피해 보전·복구 지원 강화에 1조1071억 원의 예산이 편성했다.

강 실장은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농업관련 단체에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와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3%에 미치지 못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뜻깊은 사례’라며 반기는 모양새다. 2020년 이후 매년 내리막을 걸어온 전체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고무적이라 봤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농업 예산을 잘 지켜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수입보장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 등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충했음에도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등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농업소득이 1000만 원을 밑돌며 20년 전보다 후퇴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그 근본 원인인 농산물 가격 폭락, 생산비 상승 둘 중 하나라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6% 올랐다고는 하지만 결국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농업관련 단체들이 줄곧 주장해 왔던 것처럼 농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농업을 둘러싼 여러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