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보다 5.6% 증가한 수준으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2배나 높게 책정됐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 밝힌 내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살펴본다.

#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복지 강화

직불예산을 3조104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농직불금 인상(120만 원→130만 원) 2조6335억 원, 수입보장보험 확대(10품목) 81억 원,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168억 원을 투입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각각 90억 원, 1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 34억 원, 농기계 패키지 지원 83억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43억 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32억 원 등 농업 경영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올해 4900억 원보다 많은 6167억 원을 편성했다.

# 식량주권 확보·쌀 수급 안정화 예산 확대

전략작물산업 육성을 위해 2251억 원의 예산이 계획됐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육성 95억 원, 제분·유통비용 지원 20억 원, 밀 수매비축 306억 원, 밀 계약재배 확대 110억 원, 콩 전문생산단지 확대 29억 원, 콩 수매비축단가 인상 1283억 원, 국산 밀·콩 활용 제품개발·소비촉진 33억 원 등이 있다.

쌀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4417억 원이 늘어난 2조3158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ha당 200만 원)과 면적 확대 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예산을 1865억 원으로 늘리고 정부양곡매입량 확대(45만 톤)와 매입단가를 80kg기준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해 1조7124억 원이 배정됐다.

# 청년농업인·신산업 육성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도모

청년농업인 육성에 1조2405억 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2529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 확대(5000명) 943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13개소) 152억 원, 비축농지 매입 확대(2500ha) 1조700억 원, 농지 선임대·후매도 지원 확대(40ha) 171억 원이 배정됐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확대(3개소 추가) 384억 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2개소) 300억 원(신규), 청년임대형 스마트팜(12개소) 60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 구축 3억7500만 원(신규),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25억 원(신규), 그린바이오제vna 인허가 비용 지원 15억 원(신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구축 2억5000만 원(신규) 등이 있다.

#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1조8159억 원, 피해 보전·복구 지원에 1조1071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이 확대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6132억 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430억 원), 배수시설 확충(4535억 원) 등이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을 위해 신규로 198억 원이 배정됐다.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73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5126억 원과 재해대책비를 3000억 원으로 증액,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 K-Food+ 수출·ODA 확대

2027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23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농기자재 수출 지원에 1166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별로는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328억 원, 수출 농산물 판매조직 육성 268억 원,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 66억 원 등이 책정됐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도록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1125억 원에서 1857억 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쌀 해외원조 물량을 올해보다 2배(10만 톤) 늘리고 아프리카 7개국에 케이(K)-라이스벨트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해 세네갈에 중고농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