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자율관세할당(TRQ)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정책 개선 등 5대 주요 사안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대한한돈협회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해 ‘2023 대한한돈협회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13개 주요 현안을 선정했다.

축단협은 주요 국감 질의사항으로 △TRQ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정책 개선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과 자율성 보장 개선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추가 대책 마련 △전략작물직불(하계조사료) 사업 지원 확대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을 꼽았다.

한돈협회는 국감 질의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에서 축사를 몰아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동물복지 시행에 따른 대책 등을 질의한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비료공정규격 내 음식물 건조 분말 혼입 △폐사체 비료원료 포함과 검토 △액비 시비처방서와 최대살포량 관련 질의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현실성 부분 △악취 처벌과 지도단속 △대기배출시설 암모니아 기준적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대책을, 법무부에 축산인력 이탈이 우려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대해 각각 관련 질의를 하기로 했다. 

김삼주 축단협 회장은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사료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전략작물 직불 사업 지원 확대나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등 축산업 현안이 충분히 검토돼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국감 기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의원을 심사·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