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각계각층과 교역 대상국과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지난해 8월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과 전략별 3개씩 총 9개의 주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 과학에 기반한 식품 규제 추진

우선 과학에 근거한 식품 규제 정책을 추진하며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관리에 완벽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심사(SAFE-i 24)를 진행, 기존에 사람이 직접 하던 검사를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한다. 특히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소스류·과자류 등을 유형별로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의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지에 더욱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관은 중점 관리 검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올해부터 소·돼지·닭·우유·달걀 등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에 우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본격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미세플라스틱과 녹조 독소 등 안전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위해평가를 진행한다.

이처럼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이 시행됐으며 오는 5월에는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해 관련 전문가 양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 식품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 정책 반영 확대

이어 소비자와 업계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과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국민제안 등을 통해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고 ‘국민동행포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배달음식점·푸드트럭 등 다양해지는 영업 형태별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현상과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식의약 정책을 펼친다.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식품 제품 전반에 소비기한·제품명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크게 표시하도록 해 가독성을 높이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간편히 표시정보, 회수·건강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도 집중해 사물인터넷기술(IoT)로 모든 공정을 상시 점검하고 자동 제어하는 식품 제조공장의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확대를 위해 선도모델을 개발, 지난해 빵류·김치류에 이어 올해 과자류에 적용하고 계속해서 대상을 확대한다.

#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기관으로 도약

식약처는 이처럼 탄탄한 규제 정책을 바탕으로 식품업체와 협력해 자생적인 관리 생태계를 조성함과 더불어 해외 협력에도 집중해 글로벌 식품 규제의 기준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업체,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등 뿐만 아니라 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과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부적합한 식품의 유통을 자율 차단하도록 독려해 자율 안전관리 생태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해외 온라인몰과 협력해 기능성 식품 광고의 사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GPS(글로벌리더, 파트너, 서포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회원국을 확대하고 국제식품규제규격위원회(Codex)에 식약처 주도의 신소재식품 분과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식의약 분야별로 주요 협력대상인 전략국가를 발굴해 협력 채널을 다변화해 양국 규제기관과 국내 업계의 그물망식 협력체계를 조성한다. 더불어 전략 수출지원 품목을 확대해 수출국에서의 신속한 허가를 돕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내를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