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생산자 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2대 총선 4대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소비자단체 대표로 박인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위원장·고선영 경기남부두레생협 이사장·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생산자단체 대표로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조장래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소비자·생산자단체 대표의 정책 제안 이후 이 의장은 총선 4대 농정공약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와 물가안정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약속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은 농산물 가격 급등 시 기후물가 쿠폰제, 해외공급망 확보, 유통업체 가격인하 지원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가격 폭락 시에는 농가손실보전제(차액보전) 도입, 수매비축, 출하정지명령 등 생산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와 물가안정은 주요 품목의 계약물량을 전체 재배물량의 50%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 수매비축 사업 확대, 의무자조금조직에 수입쿼터 운영권 부여, 산지-소비지 온라인 거래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은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목표를 명시하고 농지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2022년 기준 4.5% 수준인 친환경 유기농업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직불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육성 지원을 실시하고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도 담았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강화, 청년 취약계층 먹거리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 과일간식사업 복원·확대,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의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고 정부는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억지로 가격을 떨어뜨려 생산자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생산비 급등에 고령화와 인력 부족까지 겹쳐 이대로는 생산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는 외국 농산물 수입 확대에 치중할 뿐만 안정적 국내 공급망 확보와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후위기·고물가 시대에 생산자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소비자가 장바구니 물가를 염려하지 않도록 민생 안정의 기본인 농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농산물 정책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해 유통단계 개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여러 의견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계약재배 확대,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선도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4대 농정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입법 체계로 보완해 현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업인과 소비자가 행복한 동행을 하며 웃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