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성명서, 폐업 속출하는 한우산업 유지 위한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요구
한우 도매가격이 kg당 1만5000원선을 넘지 못하며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농협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8일 ‘한우값 대폭락! 정부의 방관과 농협의 관망에 농민은 죽고 싶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농협에 폐업이 속출하는 한우 산업 유지를 위한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재작년 추석부터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우값이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했던 심리는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의 지출이 겹치며 '가난의달'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며 소비위축에 적체된 도축물량까지 늘어나자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장에서 한줄기 희망으로 버티던 한우농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들면서 전국 한우 도매 평균가격은 kg당 1만5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한우 비육우 마리당 생산비는 1037만7000원으로 마리당 평균 도매가격이 744만7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를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은 290만 원 가량 쌓이는 꼴이다. 한우협회는 한우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1년에 빚 1억 5000만 원이 생긴기는 상황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며 방관만 하고 있어 농가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지금의 정부가 비정상적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무허가축사, 부숙도 검사, 사육밀도 등 강도 높은 축산환경 규제 탄압은 농가의 생산비 인상을 유도했고 어려운 시기 받았던 농가사료구매자금의 2년 일시 상환일은 도래해 농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대대적으로 수입산을 할당관세를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외식물가는 줄줄이 인상, 외식물가 상승률이 3.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9%를 3년째 웃돌고 있지만 외식물가에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하고 농축산물 가격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우협회는 정부 정책의 부재와 더불어 농가의 곁에서 함께 가야하는 농협 조직의 문제도 지적했다. 변화와 혁신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농협이 조합원과 농축산인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농협조직의 수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농가가 무너지는 상황에도 도축수수료를 마리당 2만 원 올리겠다는 농협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우협회는 정부를 향해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생산비보장책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피부로 와닿는 판매 확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할 것과 수입육 대체 한우 판매 차액지원, 도축 물량 일시적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 비축과 긴급 군납 물량 확대, 사료값 차액보전‧사료가격 인하,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지원 확대, 농협 도축수수료 인상 유예 등 현재의 한우값 폭락에 대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한우값 폭락에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대대적인 한우 반납 투쟁을 전개하고 그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