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군급식에 있어 경쟁입찰 비중을 높이고 수의계약 물량 비율을 축소한다고 밝혀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에 4일 ‘군 급식 한우고기 납품 반토막! 군납 확대 정책 강화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확대하고 군급식에서 최소한의 국내 농축산물 비율 유지를 위해 국내산 물량 70%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대책'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로 들여오는 수입산 농축산물이 많아지고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가 소득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경쟁입찰 비중을 높이고 수의계약 물량 비율을 축소한다는 국방부 방침이 있어 현장 농민들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군 급식으로 납품되는 농축산물량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납 축산물 공급실적에 따르면 2020년 3325톤을 공급하던 한우고기는 지난해 1616톤이 납품돼 물량이 반토막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강원도 기준지역 내 군납 농축산물 납품물량은 2021년 3만2855톤에 비해 46.3% 줄어든 1만7634톤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병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기존 국내 농축산물 위주의 수의계약에서 단계적 경쟁조달로 전환되며 값싼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우협회측의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만약 국방부의 저가경쟁입찰 비중 확대 기조가 계속된다면 전·평시 안정적 물량 조달이라는 군급식 본연의 취지에 위배되고 100% 국내산 농축산물을 조달해온 농·축협과 이를 납품하는 농가만 피해보는 구조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격중심의 저가 경쟁입찰은 수급불안과 저품질 식자재 납품으로 급식질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를 보면 현재 한우농가들은 한우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43만 원의 손실을 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한우협회는 고금리와 소비위축으로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 매년 소비되던 군납마저 유지되지 못하고 줄어든다면 한우농가를 비롯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납품하던 농민들의 폐업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방부의 경쟁입찰 기조를 유예하고 안정적이고 안정성이 기반된 국내 농축산물의 납품이 확대되길 요구한다”며 “또한 최소 물량 유지와 가공사업 전환을 위해 국내산 물량 70%이상은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