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을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이 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제도 도입 20년, 산지유통 핵심주체로 육성을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조공법인 제도개선안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과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품목별 농협 조공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조공법인이 안고있는 문제와 변화될 모습을 살펴봤다.

# 제도 도입 20년, 여전히 미흡한 부실 관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공법인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부실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실 운영은 조공법인이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계가 마련되지 못한데다 외부의 감시 시스템마저 부재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기존 연합사업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조공법인 제도를 도입했다. 농협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제도화, 전문화를 통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였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적자경영이나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이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운영 중인 116개 조공법인 가운데 46개 조공법인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도 33개소나 됐다. 특히 2022년은 출자조합의 입김이 강해 매입가격 등 경영관련 핵심사항을 조공법인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쌀값 폭락이라는 상황을 맞으면서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기 출자금 부족, 차입선 제한, 실무자 교육 부족과 평가제도 미비, 외부회계감사 제도와 부실 법인 경영개선조치 이행 의무화 등의 부재도 조공법인의 독립되고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농협 중앙조직 차원에서도 조공법인 관련 업무가 기획실,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처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통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해 수기로 결산을 관리하는 등 중앙조직 차원의 지도·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자유롭고 투명한 책임경영·중앙조직 지원 강화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이러한 조공법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공법인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출자조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조공법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출자조합과 농협 중앙조직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공법인의 자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에 대해 경영협약 체결을 통해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기를 보장하고 이사회 의장 권한과 파견직원 성과평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공법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억 원 이상이던 출자금 하한을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자금 차입처에 조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자 대상 1회에 불과했던 교육을 전문가과정과 경영자과정을 신설하는 등 추가·세분화하고 교육 이후 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출자조합의 책임성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조공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경영평가를 통해 출자조합에 대한 추가출자(경영정상화) 책임 부여 △부실법인 외부업체 경영컨설팅 의무화와 농업인 우선변제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내에 전담조직인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공법인을 추가하며 △표준업무 규정 현실화, 유형별 평가기준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등 환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조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 차관은 “조공법인 제도가 마련된지 20년이 됐는데 제도 개선은 10년만”이라며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 조공법인이 산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농업경제대표이사도 “지난해말 기준 조공법인은 121개소가 운영 중으로 사업량도 5조3000억 원을 넘어섰으나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조공법인 운영의 자율성과 생산성·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지주에서도 리스크관리, 교육, 사업부서 협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