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민들이 인식하는 제22대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 의제로 ‘기후변화 피해’ 대응이 꼽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상임위별 의제를 선정해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적용한 전국 3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량·수자원, 기후 등 환경에 대한 미래 전망치가 5년 전인 201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상임위별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응답자의 50.7%가 기후변화 피해 관련 의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았고 이어 수산자원보호(16.2%), 농어촌 청년(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30년 후 분야별 미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기후분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8.6%로 11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난 점과도 관계가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설문에서 1순위로 꼽혔던 농어촌 청년은 3순위로 밀려 국민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앞서 미래연구원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에서는 청년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농촌의 생활과 근로·주거, 교통·문화 여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롯해 기후변화 피해, 수산자원 보호, 반려동물 보호, 동물학대 금지 등이 도출됐다.
한편 미래연구원이 발굴한 농해수위 미래의제 키워드 관련 주요 법률내용으로는 양봉농가 피해지원 대책 마련, 낚시통제구역 지정,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마련, 농어촌 청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지원, 동물학대 처벌기준 강화, 방치 반려동물 보호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