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본격적인 수확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심이 벼 수매가에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해수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곡 80kg기준 17만 원선까지 주저앉은 쌀값 회복과 다가올 벼 수확기 가격지지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정곡 80kg 산지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이후 지속 하락해 지난 15일 기준 17만7740원까지 하락하는 동안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펼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송 장관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생산조정 노력과 추가 수매계획, 평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다음달 10일 발표할 예정인 수확기대책 등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갑)은 “(장관은) 쌀값이 17만 원이든 18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별 생각없이 수요와 공급만 맞춰서 그냥 시장 경제 차원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원이면 수확기가 아닌 때에는 15만 원이나 17만 원이어도 수확기에 20만 원을 넘길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장관이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지켜보겠다’면서 농협에 책임을 미루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쌀값이 떨어졌다”며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맞추면 단경기에 쌀값이 더 올라야 하는데 적극적인 선제적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쌀값이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국힘, 보은·옥천·영동)은 “정부도 쌀값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심을 하며 5만 톤 추가 수매를 결정한 만큼 쌀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이 농협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선교 의원(국힘, 여주·양평)은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은 농협이 지난해 전년 대비 매입을 늘린 반면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쌀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한 대책으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협이 농가에 비싸게 쌀을 구매한 것이 판매를 못해 쌀값 하락을 키운 원인인데 농협은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수확기를 대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적기에 나와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이양수 의원(국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문재인 정부 말에 김현수 장관이 국회가 주장한 절반 수준밖에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 쌀값이 폭락했고 대선 이후 추가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며 “이를 타산지석 삼아 농업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물량을 적기에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도 “쌀값이 하락하면 수급조절 대책으로 대응하는 뒷북행정 탓에 시장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더 이상 구곡 얘기가 아니라 신곡과 관련한 대책을 선제적이고 규모 있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찔끔찔끔이 아닌 과감한 대책, 뒷북 대책이 아닌 수확기에 정확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소비 촉진도 농협에만 접근할 게 아니라 쌀자조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