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발전, 탄소중립·소득제고 둘 다 잡아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농지훼손이나 임차농의 경작 지속 여부 등과 관련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영농형 태양광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옥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최근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영농형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농업분야 핵심 과제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지목하며 지주인 자경농 위주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되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없이 농촌진흥구역 외 농지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임차농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해 현재 농어업위에서도 관련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임차농이 전체 농업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주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임차농이 임차료 인상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상황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에서 태양광,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이 센터장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인 창출과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이 센터장은 “기후위기와 농업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지속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