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산 초과 생산량을 전량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갖고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일반적으로 10월 중순에 발표했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한달 빠르게 발표하면서 최근 우려되고 있는 쌀값 하락과 수확기 수급안정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지난해보다 1만ha 감소했지만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한 기상 여건인데 반해 쌀 소비를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민·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선제적으로 2만ha(10만 톤 분량)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이달 중 즉시 처분하고 다음달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수확기 여건과 최근 쌀값을 감안해서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당·정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는 소비 촉진 등의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산업 대책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와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며,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서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함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암소 감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추석 성수기를 비롯해 연말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급식‧가공‧군납 등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한다. 또한 당초 내년에 상환 예정이었던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는 내후년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농협사료를 필두로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물량 축소를 위해서는 농협경제지주, 전국 농축협과 협력해 저능력 암소 1만 마리의 출하시기를 조절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중장기 발전산업 대책에서는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전략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과 한우 유통비용 절감,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산업기반 확충 등 구조적 수급 불안 해소와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는 한우산업발전대책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