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박세준 기자]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쌀값 폭락을 방치한 정부의 무능함이 도마위에 오르며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장에서는 오전 10시 시작 전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놓여진 ‘쌀값·한우값 폭락 무대책 윤석열 정권’이라는 구호의 피켓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피켓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예정시간을 넘겨 개의된 첫 국감에서는 쌀값을 둘러싼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면서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쌀값 20만 원 선(정곡 80kg기준)을 지켜줄 것을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업인들은 쌀값 20만 원 선을 계속 부르짖으며 이 정도는 돼야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전임 장관도 20만 원을 말했는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직을 걸고 쌀값 20만 원 선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은 “쌀값 20만 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양곡법 개정에 명분을 준 것으로 더 이상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자기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4차례에 걸쳐 시장격리, 공공비축 등 다 합하면 30만 톤의 구곡 매입을 발표했는데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량은 10만 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제5차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를 통해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쌀 한가마니 적정가격은 23만4000원이며 쌀 공급과잉 주장에 응답 농업인의 19.1%만 동의한다고 응답하고 59.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의 정의는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순별로 산지에서 형성한 쌀값을 평균낸 것으로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89원이었기 때문에 20만 원이 무너졌다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올해 정부가 구곡 20만 톤을 샀는데 농협 창고에서 이고를 마쳐 현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창고에 남아있는 물량이 지난달 말 기준 5만 톤에 불과한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올해산 쌀값과 관련해서도 송 장관은 “정부가 쌀값을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20만 원 보장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쌀값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정부관리양곡(나라미) 지원사업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무료급식소, 보육원 등에 확대시켰으면 한다”며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이 93억 원 정도인데 이를 200억~30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도 국회에선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관심이 요청됐다.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종합해 볼 때 벼멸구도 농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도 “대책 검토가 길어지고 늦어지면서 피해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확한 농업인들이 있다”며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보상을 못받는 농업인도 있을 수 있으니 제대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